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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종석 의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가 나서 선제적 관리해야

관내 전기차 비중 20% 육박... 민간 충전소 통합 관리 시스템 부재 지적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홍제3동, 홍은1·2동)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급증하는 전기차 수요에 대비, 구 차원의 체계적 충전 인프라 관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기후환경과 감사에서 “현재 서대문구 등록 친환경 차량 중 순수 전기차가 20%에 달하고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며 “충전 인프라 양적 확대에 비해 관리 및 이용 편의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기차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 ‘통합되지 않은 결제 시스템’을 꼽았다.

이 의원은 “충전 사업자별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과 결제 카드가 제각각이라 주민 불편이 크다” 며 “티맵 등 일부 플랫폼이 연동되어 있지만, 민간 아파트나 시설에 설치된 충전기까지 통합 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집행부가 ‘민간 설치 충전소는 관리 권한이 없고 환경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소극적 행정 태도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나 서울시와 같은 상급 기관의 지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민간 영역 데이터를 파악하고 통합 관리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광역-기초-국가가 연계된 인프라 관리 체계 속에서, 주민과 가장 밀접한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용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이미 시대적 흐름” 이라며 “단순한 충전기 보급을 넘어, 실제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스마트한 환경 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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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