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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구의원은 정당 아닌 구민 대표, 의회 본연 책무 돌아가야

이진삼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구의회 책무성 강화 촉구

추경 예산 삭감, 긴급 예산 논의 불발, 의장 구행사 불참 문제 등 지적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충현, 천연, 북아현, 신촌동)은 30일 제30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의회는 구민의 삶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구의회의 책무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발언에서 최근 진행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을 언급하며, “구민 생활 안전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대거 삭감됐다”며 “이는 구민 피해로 직결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이 긴급 제출한 ‘지하보행네트워크 기금 관련 예산’이 의장의 반려로 상임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시급성을 고려해 논의했어야 할 안건을 형식만을 이유로 외면한 것은 구민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본회의에 부의된 약 5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로 제출된 예산이 42억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서대문구의 예산은 특정 정당의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진삼 위원장은 의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주요 기념식이나 행사에 불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구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진삼 위원장은 “구의원은 정당이 아니라 구민을 대표하는 존재”라며 “모든 판단의 기준은 구민의 삶과 복지에 두어야 한다. 이제라도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본연의 책무로 돌아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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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