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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박진우 의원‘의원 국외출장비’전액 구민 재난지원금으로 전환 제안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의회가 구민 곁에서 먼저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

주이삭, 김규진 의원 등 본회의 진행 중 공개적으로 동참 발언하기도

 

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국민의힘/ 남·북가좌1,2동)은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올해 계획된 ‘의원 국외출장비’ 전액을 반납, 구민 재난지원금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극심한 가뭄이라는 천재지변 속에서 구민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의회가 구민 곁에서 먼저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우 의원은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로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강릉 지역은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평년 1/6 수준에 불과한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며 “재난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여러 지방의회가 해외출장비를 반납하여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힘을 보탰다” 며 “우리 서대문구의회도 구민의 고통 앞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히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신속히 절차를 거쳐 재난 지원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며 이러한 결단이 구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의회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이라고 전했다.

박진우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지금은 무엇보다도 구민들의 안전과 생계가 최우선“이라며, 모든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서대문구의회가 재난 극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이삭김규진 의원등은 본회의 발언 중 박진우 의원의 제안에 대해 그 뜻에 동참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해 의회 운영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지역과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의 진심을 읽을 수 있어 그 의미를 더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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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