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서울 자치구 최초로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아동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의존 우려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123만 4,587명 중 17.27%(21만 3,243명)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개최했던 김규진 의원은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자기 주도성, 사회성, 자기 조절력을 배울 수 있는데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놀이의 즐거움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예방교육의 실시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위험군 청소년 상담 및 치료 지원 ▲학교·가정·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련 내용에는 과의존의 위험성과 자가진단법,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과 대안 활동 소개 등 실질적인 예방·대처 방법이 포함된다.

아울러 조례는 과의존 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예방 활동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조항도 담았다.

조례를 제정한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은 “디지털 기기가 생활화된 시대에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