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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푸센 정비계획 변경 완결 환영, 후속 사안 신속 수행 요구

강민하 의원, 구민 편의-재산권 보호에 끝까지 함께 할 것 강조

강민하 의원 (홍제1,2동)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2동)은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이하 '서푸센') 정비계획 변경 최종 완료 소식에 해당 구민들과 기쁨을 나누며, 구청에 후속 사안 신속 수행을 요청했다.

 

지난 4월 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해당 정비계획 변경안이 가결되고, 서울시보 제4060호에 최종 고시된 바 있다.

 

이는 해당 구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뤄진 것뿐 아니라 그동안 구의회의 무책임한 의결 지연 등 불안과 분노의 시간을 모두 극복하고 드디어 결실이 맺어진 것이다.

 

실제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원의 고의적 상임위원회 불참으로 의회 차원의 심의가 무한정 지연될 위기에 처하며, 구민들은 큰 불안과 혼란에 빠져야 했다. 이러한 조직적 방해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변경이 최종 고시되면서 구민들은 불안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다.

 

특히 그간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강민하 의원은 "서푸센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들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해 왔다" 며 "의회의 일부 비협조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신속히 정비계획 변경을 확정해줘 다행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고, 서대문구청에 필요한 변경인가 신청을 진행하는 일이다. 구청은 주민들의 기다림에 신속히 답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발 빠르게 행정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변경인가 및 이전고시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구청은 조합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서푸센은 무악재역 초역세권이라는 입지적 가치에 더해,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한층 더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갖추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본의원은 언제나 구민 편에서 구민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뛰고, 신속 정확한 행정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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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