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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강민하 의원, 고은초 개축사업 관련 학부모 간담회

교육청, 학부모 협의체, 서울시의회, 서대문구의회 한자리 모여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지난 26일(목) 고은초등학교 학부모들과 만나, 고은초 개축사업 관련 문제점과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고은초등학교는 53년이 넘은 노후 학교로 ‘공간혁신사업 대상’이 되면서 개축사업 진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소통 부재는 물론 심각한 안전 문제가 예상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강민하 의원은 제30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고은초 개축사업 진행에서 발생한 문제를 조목조목 얘기하고 적극적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역시 학부모 협의체와 교육청 등이 함께 모인 자리에 강 의원이 직접 참석, 학부모와 학생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실제 현장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의견수렴 없이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 ‘수업이 모듈러 교실에서 임시로 진행된다는 점’, ‘공사 현장 인근에서 자녀들이 생활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함께 참석한 문성호 시의원은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사업 자체가 아니라 소통의 부재와 불투명한 절차 때문"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찬반 투표를 통한 공사 철회 검토를 제안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투명한 설문조사를 통해 공사가 진행될 시에는 전학 수요 조사와 함께,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이 문제는 2019년 당초 설문조사부터 잘못 진행되면서 그야말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안이다. 이제라도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측이 우리 학부모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문제 해결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 구의회와 본의원 역시 구민들 편에서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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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