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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강민하 의원, 고은초 개축사업 관련 학부모 간담회

교육청, 학부모 협의체, 서울시의회, 서대문구의회 한자리 모여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지난 26일(목) 고은초등학교 학부모들과 만나, 고은초 개축사업 관련 문제점과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고은초등학교는 53년이 넘은 노후 학교로 ‘공간혁신사업 대상’이 되면서 개축사업 진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소통 부재는 물론 심각한 안전 문제가 예상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강민하 의원은 제30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고은초 개축사업 진행에서 발생한 문제를 조목조목 얘기하고 적극적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역시 학부모 협의체와 교육청 등이 함께 모인 자리에 강 의원이 직접 참석, 학부모와 학생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실제 현장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의견수렴 없이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 ‘수업이 모듈러 교실에서 임시로 진행된다는 점’, ‘공사 현장 인근에서 자녀들이 생활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함께 참석한 문성호 시의원은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사업 자체가 아니라 소통의 부재와 불투명한 절차 때문"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찬반 투표를 통한 공사 철회 검토를 제안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투명한 설문조사를 통해 공사가 진행될 시에는 전학 수요 조사와 함께,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이 문제는 2019년 당초 설문조사부터 잘못 진행되면서 그야말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안이다. 이제라도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측이 우리 학부모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문제 해결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 구의회와 본의원 역시 구민들 편에서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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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