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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원중 시의원, 강북횡단선 사업 재추진을 강력 촉구

서울특별시청, 성북구청, 김영배 국회의원사무실 앞에서 강북횡단선 예타 탈락 규탄

김병민 정무부시장을 만나 강북횡단선 대안 노선 마련과 사업 재추진 강력 촉구

 김원중 시의원(성북구 2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7월 5일 오전 성북구 주민과 함께 서울특별시청과 성북구청을 찾아 강북횡단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에 대한 규탄과 대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원중 의원은 이종철 국민의힘 성북갑 당협위원장, 임현주 성북구의회 부의장과 함께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강북횡단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탈락한 이후 지지부진한 서울시의 대응을 규탄했으며 김병민 정무부시장을 만나 강북횡단선 사업을 위한 대안 노선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후 김원중 의원은 성북구청과 김영배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이후 크게 실망한 강북횡단선 통과 지역 주민의 심정을 전달하고,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김영배 국회의원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며 여야 협치로 강북횡단선 사업을 재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원중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강북횡단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탈락한 이유는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이용객이 적다는 점이었지만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기에 매우 유감이다”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남북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이라고 말하며,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강북횡단선은 꼭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원중 의원은 “강북횡단선 지역 주민을 위해 대안 노선 마련 등 서울시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원이며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북횡단선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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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