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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박진우의원, 산후도우미 지원 확대안 검토 요구

젊은 구의원 의기투합, 출산,양육,보육 정책 집중 개발-확대하고 있어

  박진우 의원( (남가좌1.2, 북가좌`1.2)

 

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국민의힘/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은 산후도우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 집행부의 적극 추진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13일(목) 행정복지위원회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 관련 예산 쓰임을 상세히 살피고,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와 업무추진 사항을 확인했다.

 

실제 박 의원은 지난 2년간 출산, 육아, 보육 관련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지원 확대 방안 등에 의정활동을 집중해 온 바 있다.

 

이에 그 동안 지속적으로 요청한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확대안’에 대해 복지부 협의 사안, 예산 확보, 지원 기간 확대 등 업무 진행 사안을 질의하고 파악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실제 박 의원은 “결산 자료를 보니 산후도우미 예산이 100% 집행되었다. 부서가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도 감사하지만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 구민들이 필요성이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월 업무보고 때도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진행 사항은 어떤지 알고 싶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질의에 담당부서(보건소 모자보건팀)에서는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가 필수인 만큼 이 부분 진행 중에 있다’는 업무 추진 사항을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본 의원도 육아를 하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확대하면 출산가정에 크게 도움이 되고, 이런 정책이 ‘우리 구민이 정말 원하는 출산지원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주이삭 의원과 김규진 의원도 공감하고 있고 주 의원이 관련 5분 발언을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본다. 이 사업뿐 아니라 출산, 양육 전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현실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자 관련 아이디어 등을 계속 제시할 예정이니,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준비하고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은 “6월 안에 접수해 되도록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며 “꼭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 추진 경과를 중간 중간 공유해주길 바라고, 의회 차원에서도 사업 방향이나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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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