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은(국민의힘,남가좌 1·2동,북가좌 1·2동)은 제295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보건소의 소극적인 업무처리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박 의원은 “구에서 하는 일은 공공 이익을 위한 업무인 만큼 내일·남일 따지기 앞서 협업하다 보면 해결방법이 나오기 마련이고, 이것이 적극 행정의 좋은 사례이자 중요성이라고 본다.” 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최근 보건소의 소극적 업무 검토와 처리에 무척 실망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상황을 겪으며 다른 의미로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강남구에서 시행 중인 <소아 야간병원 사례>를 소개했다.
“현재 강남구는 저출생 심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같은 사회 변화에 발맞춰 야간과 휴일에 소아를 진료하는 야간진료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정책은 이용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인근 자치구에서도 찾아올 만큼 성과가 좋다”고 말했다.
“이를 우리구에 맞도록 적용해 사업을 펼치면 어떨까 해서 보건소에 사업 실효성 검토와 설문 등을 요청했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설문 결과 우리 구민의 요구도도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실상 보건소에서 돌아온 대답은 몇가지 이유로 사업 실행 불가였다는 것이었다”며 허탈함을 토로했다.
보건소에서 제시한 불가 이유는 아래 세 가지였다.
첫째, 우리 관내에는 이미 대형병원이 있으니 야간과 휴일에도 응급실을 통한 소아진료가 가능하다.
둘째, 예산의 부족 문제.
셋째, 이 정책을 협업해서 추진할 병원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는 전형적인 “소극행정”이라며 보건소의 업무 태도를 강력히 질타했다.
“강남구는 관내 대형병원이 없어서 이런 정책을 실시한 것일까요? 또, 관내 대형병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구민이 야간과 주말에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할까요?,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만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1인 의사로 운영되는 병원이 대다수인 것은 우리구만의 상황은 아니다. 결국 같은 상황에서도 행정수행의 적극성 차이가 주민들에게 질적으로 다른 공공서비스를 받게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다.
“본 의원이 대안도 제시했지만 보건소는 복지부동이었다. 이 같은 결론은 허탈감과 패배감마저 느끼게 했다.” 며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겠다는 구청장님의 약속을 보건소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어기고 있는 이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박진우 의원은 “구의회와 구청 모두는 구민의 편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시의적절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부디 구의원의 제안을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 인식의 전환 없는 기계적인 노력은 때로 불합리함을 더 견고하게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