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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신원철 시의원, 코로나19로 힘든 시민을 위한 시정에만 집중해야

시장은 시정의 흔적을 지우는 사람이 아닌 시민을 위해 시정을 그리는 사람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은 제30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에서 오세훈 시장의 반시민적인 서울 브랜드관에 대하여 따져 물었다.

 

신원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한 언론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에 가로막혀 바꾸지 못해온 서울시 로고 ‘I Seoul U’를 6월 지방선거 뒤 새 의회가 구성되면 서울시민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시민의 의견으로 이루어지고 안착하고 있는 서울 브랜드를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였다.

 

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생각과는 다르게 “‘I·SEOUL·U’의 인지도 및 호감도는 2016년 각각 63.0%, 52.8%에서 2020년 88.3% 및 75.1%으로 올라오면서, 서울시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을 사랑하는 세계시민들에도 서울의 고유 브랜드로 자리를 잡은 명백한 통계자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 신 의원은 서울시 상징물을 위해 지금까지 들여온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 되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더라도 또다시 전문가와 시민들의 숙의와 안착까지의 시간을 고려하지 못한 개인적인 시장의 도그마(Dogma)라고 경고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시정 운영을 비판하였다.

 

또한, 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상황에서도 자신의 댄스 영상에 집중하던 것에 모자라 오미크론 변이로 그전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전파속도에 조금이나마 확산세를 억제하고 시민의 일상회복에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서울 브랜드에 대하여 한담이나 주고받는 것을 보며 누구를 위한 시장인지 궁금하다”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오세훈 시장 본인이 다음 선거에 재선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재선된 이후에 발언해도 되는 것을 굳이 이 시기에 민주당 시의원 때문이라는 발언에 “시장 본인의 불만 해소를 위해 남 탓하기보다는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시정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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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