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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홍은동 8-400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포방터시장에서부터 옥천암 아래까지 7만 1,937㎡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 첫 적용… 강력한 투기방지책 동시 가동

노후화·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오세훈표 재개발의 첫 단추

 

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일대 포방터시장부터 옥천암까지 7만 1,937㎡가 ‘신속통합기획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5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 공모에 참여한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후보지로 21곳을 선정 발표했다.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시 제외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로 포함된 이번 ‘신속통합기획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지난 6월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도시재생 재구조화’ 발표 이후 첫 적용 사례로, 보존 위주였던 서울 도시재생지역의 노후화·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오세훈표 재개발의 첫 단추를 꿰게돼 앞으로 계속될 재개발의 시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계획’(`21.6)에 따라 열악한 주거지역 내에 민간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개발 연계형, 소규모 주택정비형 등의 다양한 방식의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5년부터 서울시내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 기대물량이 억제돼 온 만큼,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를 그동안 막혔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서울시가 계획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천호*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며 예상 세대수는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에서 변경 가능하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프로그램으로 공동주택, 도시계획 등 관계분야 전문가 등의 지원과 주민 소통을 통해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계획결정이 가능해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홍은동 8-400일대는 금회 후보지 선정평가는 공모 시 공고된 후보지 선정기준(안)에 따라 법적 구역지정 요건을 정량화한 정량적 평가점수, 구역의 정책적 요건 등에 따른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균형발전과 자치구 상황, 구별 안배 등을 고려된 후보지 선정평가에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돼 선정되었다.

 

그외 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아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특히,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를 비롯한 촘촘하고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후보지로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 21곳은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에 따라,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지난 2021년 12월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해 2022.1.2.일부터 2023. 1. 1까지 발효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미선정된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은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해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한편, 홍은동 8-400일대 민간재개발 후보지의 토지 이용계획은 총면적 7만 1,937㎡로 도로와 공원2곳, 공영주차장(존치)를 포함 정비기반시설 1만 1,317㎡과 획지 5만 9,352㎡와 종교부지 1,267㎡(존치)의 획지 6만 620㎡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서대문구의회 의장을 역임했던 최광진 준비위원장은 “주민들을 위한 마지막 봉사의 마음으로 재개발을 시작했으나 고박원순 전 시장의 반대로 부결됐었으나 주민들의 필요의지에 힘입어 이번 민간재개발에 공모하였고 이에 선정됨에 따라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갖게 됐다”고 의지를 보였다.

 

또한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건설사도 메이저급으로 선정해 살기 좋은 고급아파트로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싶다”며 “재개발로 집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부담없이 살 수 있는 25평형이 중심이 되는 홍은동 생활형의 아파트로 거주민들이 안착해 살수 있는 곳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속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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