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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제26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 증진 위한 연구와 결과 도출위해 노력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내고 실시한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문석진 구청장의 답변을 게제하며 서면질문을 제외하고 게재하였으며 질문과 답변의 일부 요약과 생략된 부분도 있음을 이해 바란다 -편집자 주-

 

홍길식 의원 – 홍제지하보행네트웤트 사업의 의문점에 대해

최원석 의원 - 아동 학대 문제와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관해

양리리 의원 - 효율적이고 원활한 부서별 칸막이에 대해서

 

Q 홍길식 의원

오늘 구정질문은 세 분야로 첫 번째 질문은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의문점이 있는 사항에 대한 중점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3기 출범 후 청장께서는 각 동 구정보고를 통해 구민들에게 생활SOC 사업으로 약 400억여원 예산으로 ‘홍제권역 언더그라운드시티’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필요한 도서관이나 헬스케어센터 등 공공서비스 위주로 공간을 활용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어느 순간 빛 좋은 개살구식으로 취소되고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으로 변경되어 추진 중입니다.

갑자기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으로 변경된 이유와 과정, 특히 이에 대해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설명회 등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왜 안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예산 확보 및 사업 계획에 대해 주민들의 의구심이 있어 본 의원이 2018년 12월 19일 2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하였고 그 당시 구청장의 답변은 총 소요 예산은 약 400억 정도라고 했으며 국가 생활SOC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로 조달,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다 ‘지하보행네트워크’사업으로 변경되며 총 사업비마저 오히려 약 500억원으로 100여억원 정도 더 투입되는 이해 못할 상황이 진행되는 더 단순한 사업으로 변경되는데도 불구하고 약 100억원이 더 투입되는 그 근거와 산출 내역이 궁금하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꼭 지하보행네트워크를 설치하겠다는 목표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둘째 처음 추진하려던 ‘홍제권역 언더그라운드시티’ 프로젝트 사업 구상이나 정책 제안은 누가 하였으며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추진 계획 전에 사업이 가능한지 면밀한 사전 검토와 충분한 타당성 설계 용역이 있었는지, 타당성 설계 용역을 했다면 용역비는 얼마를 지출하였고 용역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전시행정으로 구정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폐단이라고 감히 단언해 봅니다.

셋째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로 사업으로 2018년 8월에 전환되기 전까지 지출한 총 사업 예산은 얼마나 지출하였는지 구체적인 액수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처음 제시했던 지하도시 조성 계획은 기존의 사업들과 차별성이 있어 우리 서대문구가 서울에서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유동 인구가 증가하여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리라 생각했고 특히 홍은 사거리 쪽 홍은권 지역 주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이고 사업비 또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여 많은 구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적극 찬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사업이 변경되고 사업비마저 전액 구비를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는 구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양치기 소년’으로 둔갑하여 우리 서대문구의 주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향후 강북횡단선이 들어오게 되면 홍은사거리 쪽에 역이 설치되어 자연스럽게 홍제역 환승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환승 통로를 조성해 줄 것이 명확한데 구태여 막대한 구비 약 500억원을 투입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향후 강북횡단선이 들어오게 되면 서울시에서 환승 통로를 조성해 줄 것이므로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가 예상되므로 우려되는 본 사업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굳이 추진하려면 서울시와 강북횡단선 착공을 서두르도록 업무 협의를 하면서 연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정치 구도는 민주당 소속으로 대통령, 시장, 구청장, 시의원이 모두 선출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이분들이 합심하여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강북횡단선 조기 착공에 심혈을 기울여 구민의 삶과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요즘 문제가 되는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한 분야입니다.

최근 우리 서대문구가 전국에서 불명예스러운 인지도를 높이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공중지상파 메이저급 방송에서 우리 서대문구 인사 채용 조작 비리를 대대적으로 2-3회 방송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집행부와 구청장의 인터뷰를 보면 모두 허위사실 보도라고, 사실무근이라고 하는데 왜 이러한 가짜 뉴스를 보도한 방송국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지 구민들은 매우 궁금해 합니다.

아무리 메이저급 방송국이라고 해도 이런 가짜 뉴스를 보도하여 우리 서대문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만약 강구하고 반론 보도를 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주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빗발치는 질문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의원으로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는 질책도 받고 있어 이해가 안 되고 최대 의구심이 가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이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자고 요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라 제 식구 감싸기로 성사되지 못했으며 특히 진상 규명을 위한 특위 구성조차 야당의 힘으로 발의 정족수까지 도저히 채울 수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줄기차게 공익제보자가 용기 있게 호소하였고 최근까지도 공무원들의 업무시스템에 약 열한 차례 지속적으로 올라온 내용으로 몇 년 동안 수차례 제기해 자체감사를 실시하였는데도 이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해 감사담당관에 조목조목 질의를 하였고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사실 조사를 요구하였던 사안임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실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수치스럽고 불미스런 일이 전국 방방곡곡에 보도되어 서대문구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되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특히 그 자리에 배석한 모 국장은 이 문제는 법적으로 수사를 해봐야 사실 진위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는데 추후 진행 사항이 전혀 없다보니 결국 문석진 구청장의 명예가 나락으로 실추되고 구청 공무원 전체가 비리의 온상이 되는 상황에 몰려서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는 과연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인사비리 문제가 야기되면 신속히 검토 대응을 해서 공익제보자와 해당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함에도 오히려 집행부의 눈치나 보며 모른 체 관망하고 한 마디 논평도 내지 않는 등 전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기에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공무원노조가 왜 설립돼 있습니까? 공무원들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 설립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속칭 어용노조라는 오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제보자는 사무관을 약 12년 넘게 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주면서 모든 이들에게 마치 무능한 자로 취급당해 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 앞으로 누가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공익 제보를 하며 잘못을 바로 잡으려 하겠습니까? 더욱이 역량을 운운하며 새카만 후배들은 고속 승진하고 있는 걸 보면서 본인은 얼마나 자괴감이 들 수 있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결국 서대문구민을 생각할 때 인사에 대한 형평과 공정을 생각하여 절대 편중 인사를 하지 말 것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첫째로,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어떻게 대처하였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떠한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아무리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답변을 회피하지 말고 경위와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히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조사 방법과 사실 확인 절차 그리고 조사 과정과 처리 결과는 어떻게 하였는지도 답변 바라며 본 의원의 자료요청에 현재 수사 중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제출할 수 없다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계속되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면 반드시 제출하도록 강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공익제보가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결말, 종결 처리했다고 하는데 공익제보 한 분이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조직을 흔들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했으며 또한 즉시 징계처분을 해야 함에도 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계속 묵살하여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문제는 특정 임기제 공무원이 주 원인자로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는 청장님을 잘 보좌하고 많은 정책 제안을 해 주라고 특별히 간부급으로 채용하였는데 이번 사태의 물의를 일으키고 기존 공무원의 상사노릇을 하며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정당한 근거 규정 없이 정무적 판단으로 특채한 임기제들에게 추상적인 권력을 주다보니 공직자들을 우습게 보고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자신들의 말이나 행동이 마치 구청장의 뜻인 양 표현하며 또 다른 폐단을 야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된 인사 채용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항명까지 하다 보니 이 사태가 유발되었고 사실 진위 여부를 떠나 이번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문제를 발생시킨 이해당사자는 아무리 검찰 조사 중이고 법의 심판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청장은 책임 추궁하여 일단 즉시 보직 해임하고 대기발령하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의 현명한 판단을 향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청장이 들어와서 각 분야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많이 채용하여 공무원 조직력을 위축시키고 한편으로 막대한 임금과 수당 지불로 인하여 불필요한 세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기존의 우수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능력을 위축시키며 옥상 옥 조직 체계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과장 정도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세 명인데 이들은 막대한 연봉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의 직위가 무엇인지 또한 정식 행정기구도 임시기구도 한시기구도 아니고 결재 라인의 과장도 아니고 정확한 설치 근거와 임용 후 업무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주일 최대 35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인데 근무관리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과장, 국장이 오히려 이분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인데 근무하는 방식과 결재 라인 체계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봉 상한선 제한이 없는 가급 상당 시간선택제로 관리 감독하는 부서장이 명확하지 않고 근무는 부서장과 같이, 업무는 국장과 같이하니 누가 업무를 관장하고 근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임기제로 뽑아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데 굳이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채용의 꼼수로 시간선택제로 채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A 문석진 구청장

의원님께서 언더그라운드시티 사업과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은 같은 사업으로 몬트리올의 언더그라운드시티를 보고 우리도 도입해 보자는 뜻으로, 언더그라운드시티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그 지하의 보도들을 쭉 연결해서 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다양하게 활성화 될 수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서대문구에 적용해 보자는 의미였습니다.

지난 민선 5기, 6기에 의원님들이 왜 신촌만 하냐는 의견에 ‘제가 7기에 계속 구청장 하게 되면 다음 사업의 역점은 홍제 쪽에 두겠다’ 했고 그때 공약으로 제안했던 사업이 언더그라운드시티였으며 우리 현실에 맞게 제목을 다시 붙인게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이미 지화철 3호선이 다니고 있어 우리가 그 지하를 어떤 형태든 연장하려면 지하철 큐브라고 하는 지하철을 덮고 있는 터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상수도과, 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선 다양한 선들이 있고 이 선들 중에서 이설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이설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하공사는 안전성이 최고의 문제로 서울시가 승인해 주지 아니하면 이 사업 할 수가 없으며 지하철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범위 내에서 무작정 몬트리올처럼 지하를 크게 파낼 수가 없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리는 230미터인데 230미터를 추가로 더 뚫는다고 언더그라운드시티에서 따왔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언더그라운드시티로 하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표현해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규모를 줄였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코엑스에 있는 별마당도서관과 같은 도서관을 하겠다는 건 우리의 목표로 지하의 높이로만은 충분한 도서관이 나오지 않아 인왕시장 쪽 공간을 함께 이용해서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면 저는 별마당도서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으로 도서관과 카페들이 연결되어야 언더그라운드시티의 개념으로 살아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을 위해 구의회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는 급합니다. 홍제역세권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홍제가 자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재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보행네트워크를 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홍제1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요, 또한 수라면옥 쪽에 있는 홍제2도시환경정비사업 이 지역도 지하만 연결된다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은 마중물 사업으로 여기에 495억 정도를 투자하면 홍제1, 홍제2, 홍제3이 같이 개발이 됩니다.

이런 마중물 사업으로 주변 사업들을 왕성하게 일으켜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다리지 말고 추진하자 라고 하는 것이어서 홍길식 의원님이나 또 홍제동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사업이다 같이 해 보자, 이렇게 해 주셨던 사업이었고, 우리 구 사업이라도 하자고 구기금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미 여러분이 동의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495억인데 지난해 115억을 조성했고 이를 의회가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도 50억이 이미 조성이 돼 있고, 50억을 추가로 더 조성할 겁니다.

그리고 강북횡단선 사업을 발표해 주셔서 마침 서대문구청역도 생기고 홍은4거리역도 생기게 되어졌으며 강북횡단선이 3호선과 연결되어 환승해야 되니까 강북횡단선이 생겨야 될 유진상가 밑에서 우리 홍제지하철역까지 환승선이 환승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죠.

여러분 서부경전철 10년도 더 지났을 걸요? 확정이 됐는데. 그럼 강북횡단선, 분명히 할 이나 얼마나 걸릴까요? 이걸 좀 확실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강북횡단선하면 그때 환승통로 만들어 줄텐데 왜 먼저 하냐 하지만. 환승통로 뚫어줄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통로를 뚫어줄까요 지하철과 관련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그냥 단순히 연결만 해줄까요 저는 미리 이 환승선 되어진 걸 차제에 우리 주민이 가장 바라는 방향으로 언더그라운드시티 개념으로 만들어내자는 것이지요.

또 왜 500억이냐 하면 건설비 400억 예상하고 설계용역이라든지 토목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지 않아 그 이후에 자문을 받아가면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 이 금액이 나온 것이며 서울시도 중앙정부의 지원도 없으나 이를 근거로 꾸준히 제기해 바로 홍제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하 부분 구비 부담 조건이 지상부분을 앞으로 5년 동안 250억정도가 투자돼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부는 인왕시장 개발 포함한 홍제동에 대한 계획들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되고 하부는 우리가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2018년 8월까지 들어간 사업비는 없으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사하고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으로 제 임기 중에는 해낼 수는 없으나 가장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토대는 만들어놓아야지요. 만약 안 한다면 홍제1도시환경정비사업, 2도시환경정비사업, 홍제3도시환경정비사업은 또다시 탄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민간에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그럼 홍제를 어떻게 잘 개발해 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상태도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지요. 그러나 이왕에 개발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계속적으로 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대통령부터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 다 한 당인데 네네 해봐라 이런 얘긴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강복횡단선과 연결되는 마중물 사업까지 잘 해서 우리가 꿈꾸는 홍제가 활성화 되는 이런 지역을 만들어 230미터지만 현재 계획은 무빙워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벽면은 미디어월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혀 지루하지 않게 실제로 지하철을 타는 곳까지 이동을 편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홍은4거리가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 카페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쉼터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 내겠습니다.

두 번째 서대문구 채용 조작 의혹에 대해서 본 사안과 관련해서는 작년 3월 28일 우리 구 소속 직원이 기관내 행정포털 게시판에 의혹제기 작성글을 처음 게시했고 이후에도 해당 직원이 계속적으로 작성글을 행정포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제기된 의혹은 2015년 12월 30일 우리 구에서 실시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 시험과 관련된 사안으로 임기제 다급이었습니다.

당시 면접시험 위원장이었던 모 국장이 특정 응시자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 당일 구청에 도착하여 면접시험장소로 이동 중이었던 외부평가위원 전원에게 특정응시자 밀어주기를 요청하였고 면접시험 접수 집계 완료 이후에는 위원장 본인의 채점표 점수를 수정하여 응시자 순위를 바꾸는 등 부정한 행위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했다는 내용으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시점은 해당 시험이 치러진 때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시점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본 사안에 대해서 작년부터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채용시험진행 관계서류 확인, 주요 관계 직원 및 기타 참고인 면담조사,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등을 진행했습니다.

의혹 제기 사항 중에서 가정 쟁점이 되었던 면접시험 위원장이 면접 점수 집계결과 확인 이후 합격자 정정을 위해 본인의 채점표 점수를 수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이했고 사실 관계 및 위법성 성립 여부에 대한 결론 도출이 쉽지 않았습니다.

법률자문을 통해서도 위법행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결과를 얻어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구는 의혹을 제기한 직원이 수사기관, 또는 기타 민원제기 가능 기관에 직접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적극 협조할 것을 해당직원에게도 안내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경찰서 요구에 따라서 모든 자료를 제출해서 경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던 중 모 방송국에서 지난 5월 20일 우리 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보도됐으며 수사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채용 비리 발생을 기정사실화해서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배후에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식의 내용이 언급되었으나 저는 이 사항과 관련해서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개입도 하지 않았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구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금년부터 채용감찰관제도를 도입하고 채용감찰관이 우리 구 모든 부서와 산하기관의 서류 전형, 면접 등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하여 참관하고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는지를 점검토록 하는 등 채용 비리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인권센터, 구정연구단 지휘 계통, 직렬 이런 것들에 대해 구는 2013년 11월 서대문구 인권조례가 제정된 이래 인권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권센터 설치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서대문구는 ‘사람중심 인권도시 서대문’이라는 비전 아래 서대문구 5개년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인권지표 개발,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인권정책 4년의 발자취를 담은 인권백서 발간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인권 계획 실행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서대문구인권위원회가 2018년 5월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인권센터 설치를 권고함에 따라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구민 인권 보호기반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국 산하 기획예산과 소속의 지휘 체계 아래 2019년 11월 인권센터를 신설하였고 시간선택 임기제 가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인권센터장은 인권센터를 총괄 운영하며 인권정책을 기획 개발하고 인권 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 조사와 이를 위한 인권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구민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정연구단은 2018년 12월 지방분권시대 지역 특성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개발을 위해서 자치구별 씽크탱크 역할의 특화 조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제안한 사업으로 현재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문 연구 조직의 특성상 필요한 예산, 인사,근태 등 행정적 업무 지원과 대내외적인 업무 협력 등은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제권역 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과 생활SOC 도시재생 자치분권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가 직접 채용한 시간선택 임기제로 가급 한 명. 나급 두 명. 다급 한 명과 서울연구원 소속 파견 연구원 박사급 한 명과 석사급 한 명 등 총 6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한 연구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지역 혁신을 견인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최원석 의원

오늘도 본 의원은 가슴 아픈 심정으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앵커 : 경남 창녕의 9살 소녀가 당한 학대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화상은 몸 여기저기서 발견됐고 쇠사슬에 묶인 채 다락방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녀는 4층 높이의 경사진 지붕을 타고 이웃집으로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기자 : 문철진 기자 의붓아버지는 달궈진 프라이팬을 이용해 아이 손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아이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지문을 없애겠다며 벌인 짓입니다. 친엄마는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으로 아이 발바닥에 화상을 입히는가 하며 뜨거운 접착제를 뿌려 발등에도 상처를 냈습니다. 부부는 쇠막대기로 온몸과 종아리에 멍이 들 만큼 아이를 때렸고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담궈 숨을 못 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베란다에 쇠사슬로 아이 목을 묶어 자물쇠로 잠가놓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쇠사슬 등의 물품을 이미 압수한 상태입니다.

하루 한 끼 정도를 겨우 먹으며 다락방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문인지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도 아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화면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먹먹했습니다.

지난 5월 29일 경남 창녕에서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은 채 맨발로 거리를 배회하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발견되어 그 악마의 소굴에서 구조되어 첫 마디가 “집에 가기 싫어요. 큰 아빠 큰 엄마 집에 데려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이 큰 아빠 큰 엄마의 집은 2015년부터 2년 정도 생활한 위탁가정이었습니다.

이 계부의 학대는 인간의 탈을 쓰고는 차마 생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학대로 모든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쇠사슬에 묶여 생활한 것은 다반사고 머리를 맞아 멍이 눈에 내려와 안경 쓴 것처럼 보였고 팔, 다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맞아 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등은 고름이 말라 자연 치유된 흔적이 있었고 손가락의 지문을 지지고 욕조 물에 넣어 물고문을 하는 등 너무 많아 차마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학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3일은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방을 바꿔가며 갇혀 있다 결국 이틀 후 5월 5일 어린이날 숨진 천안 9세 소년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경찰이 개입되고 있었으나 경찰은 조사를 다 하지 않고 민간 아동보호기관으로 이관되었으나 어찌 되었는지 긴급사항으로 판단되지 않았으며 방문까지 하였으나 얼굴도 보지 않고 돌아왔거나 문제가 되어도 부모에게 다시 돌려보내거나 하는 후속조치는 상당히 미흡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재차 폭행과 치명적인 폭행으로 이어져 끝내 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인 아동학대로 아동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부모에 의한 학대가 76.9%, 대리양육 15.9%, 친인척 4.5%, 기타 2% 순이었습니다. 피해아동의 재학대는 10.3%로 대부분이 피해 아동의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상습 학대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구청장께 질의합니다.

첫 번째, 서대문구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대상 가정에 대해 실제로 아동 수당과 양육 수당의 대상들이 잘 보호되고 있는지 특히 저소득층의 생계보조비,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가정의 아동들의 생활은 어떤지 직접 방문이나 간접적인 전화로 확인이나 했는 지와 확인 절차가 있었다면 몇 회를 했는지 아동들이 이 수당들에 볼모가 되어 학대를 받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의심스러운 가정이 감지되었을 시 개입하는 방문이나 신고를 했는지 또한 방문시 실제 문제점 있는 가정을 발견한 경험이 있는지, 발견되었다면 문제의 가정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은폐 가정에 대해 외국의 경우는 약국 등에서도 학대 신고를 받을 수 있어 다방면으로 구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서대문구에서는 어떠한 개선 방법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다른 지자체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의 가정에 관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와 본 의원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언을 하자면 현재 구청장이 지자체 간에 가입되어진 각종 협의체에 이러한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을 요청하여 작은 규모지만 일단 이러한 방법으로 정보 공유를 시범적으로 시작하여 추진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가능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대 아동들이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와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인데 서대문구는 아동 보호시설이 몇 개가 있고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지금의 보호기관으로 충분히 학대 피해 아동들의 보호가 충분한지, 이러한 기관이 있다는 것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떠한 홍보를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천안 학대로 숨진 아동의 경우 처음에는 경찰이 개입되어 조사를 진행하던 중 처리가 잘 안 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첩되었는데 전문성과 경험의 결여로 심각성의 인지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위험성평가의 미흡으로 재차 학대로 연결되어 결국 초동대응의 실패로 학대를 당한 아동이 하늘나라로 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며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행정을 위해 구청장에게 질의 합니다.

먼저 서대문구의 이러한 업무에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근무 인원의 현황과 실제 경력이 몇 년이나 되었는지 또한 서대문구의 사회복지사들의 수준이면 위의 전문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 있는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개선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대해 먼저 화면을 보십시오.

<영상자료>

앵커 :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서 만난 돌봄교사가 14개월된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청와대 청원글과 피해 부모가 CCTV영상도 공개했는데 갓 돌이 지난 아이에게 어떻게 저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소 충격적입니다.

기자 : 중년 여성이 어린 아이에게 밥을 먹입니다. 아이가 먹기싫다고 울어도 억지로 입에 쑤셔넣습니다. 안 먹는다며 아이의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아이가 재채기를 해 밥풀이 튀자 볼을 잡아뜯기까지 합니다.

침실에서 자는 동안에도 아이를 밀치는 등 학대는 이어집니다. 아이가 울 때 거실에서 휴대폰만 보며 방치하더니 아이가 바닥에 떨어지자 침대 안으로 던지듯이 밀어놓습니다.

6년 동안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일한 50대 여성 김모씨가 생후 14개월된 영아에게 한 행위라고는 믿기질 않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맞벌이 부부가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리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또 시각장애 아동의 학습을 돕던 장애인복지관 강사가 아이를 심하게 폭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동안 과외를 하면서 강사에게 맞았다는 아이의 말에 방안에 CCTV를 설치했는데 폭행 장면이 이렇게 그대로 잡혔습니다.

기자 : 용산의 한 가정집.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가 화를 내며 옆에 앉은 아이의 머리를 수첩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얼굴을 밀치고 꼬집더니 급기야 목을 조른 채 흔들기도 합니다. 40분 짜리 영상에서만 크고 작은 폭행이 스무 차례 넘게 이어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시각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생. 때린 사람은 이 아이를 3년간 가르쳐온 30대 강사 김모씨입니다.

최원석 의원 : 한 화면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학대 화면이고 하나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가정방문 돌봄이가 돌봐야 할 대상인 어린 아동을 시작부터 끝까지 인간 이하의 학대를 자행하는 영상입니다. 자기 자식한테도 이렇게 했을까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 서대문구 내의 어린이집과 돌봄의 실태는 아닙니다. 저희 서대문구 내에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나 더 마음 아픈 것은 돌봄 대상의 학대 받은 아동이 그렇게 맞고도 소리 한번 안 질렀다고 합니다.

엄마가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상처를 볼 수 없었으며 자기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을 엄마가 알면 가슴 아파하고 걱정할까봐 혼자 맞고말지라고 생각하고 지냈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화면을 보고 이러한 제도와 정부, 지자체의 지원이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는 지원을 받는 가정이나 아동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를 지원하고 추진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담당공무원이나 기관장은 아무 죄의식도 없이 재발방지 대책에도 관심도 없었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담당공무원은 내려오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만 추진하면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하지 말지라는 생각이 가슴에서 떠나지 않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는 금년에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1개에서 3개를 더 추가하여 4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들은 밤낮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으나 주먹구구로 추진되고 있지나 않은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구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직영의 경험이 없으며 그렇다고 담당 공무원이 경험이 풍부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직영도 아닌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이 없는 집행부가 어떻게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을 지도 감독하여 운영을 할 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동네 키움센타의 추진에 따른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타의 위탁기관의 선정 기준은 준비되었는지, 선정 기준에서 아동과 밀접한 인력 현황에서 전문지식이나 경험과 인성에 대해 얼마나 비중을 적용했는지 답변 바랍니다.둘째, 위탁기관의 운영과 운영에 따른 평가 지표는 준비되어 있는지와 평가 주기는 어떻게 할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위탁기관의 운영인력에 대한 인성 교육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종사자의 인성 교육의 주기와 실제 인성 향상에 필요한 내용의 커리큘럼으로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의 방안을 답변바랍니다.

넷째, 직영과 위탁에 관한 고민과 차이점 분석과 향후 기회가 된다면 한 곳이라도 직영으로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A 문석진 구청장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 대한 직접 방문 여부로 구에서는 찾동 사업과 연계해서 반기별로 양육수당 수령 대상자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장기간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실질적인 양육 여부, 가구 환경, 학대 위험 등에 관해서 동 담당자가 직접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발생 전 의심 가구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는 아동행복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매 분기별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예방 접종 미실시 아동, 한 부모 가구, 조손 가구, 장기 결석 아동들에 대해 각 동 아동 담당 공무원 열네 명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 환경, 경제적 상황, 학대 의심 정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행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해에는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3세 아동 가구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동 담당자가 직접 가정방문하여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고 부모의 실제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장기간 해외 체류로 방문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영상통화를 통해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는 등 총 547명의 아동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에 자칫 잘못된 개입이 아동에게 불안감을 일으켜 피해 사실을 숨길 위험이 있어서 아동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발견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특별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항에 따라 직무의 수행 과정 중에서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보육교사,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에 종사하는 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돼서 아동학대나 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에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됩니다.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 이외에 우리 구에서 현재 복지 통장, 아동위원 등의 각 동별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추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 아동학대 신고 절차,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등의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사례 발생 후 시설로 분리 보호되지 않고 원가정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경우에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학대 사례의 경우에 타 시군구 전출시 아동 보호 전문기관과 연계가 되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나 단순 종결 사건의 경우 꾸준히 관리가 되지는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기관에서 수행 중인 아동학대 조사 의무가 2020년 10월 1일 지방정부로 이관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 직접 학대 조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아동학대 사례 건 뿐만 아니라 의심 사례, 단순 종결 사건의 이력까지도 중앙 전산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가구의 주소지 변동 시에는 각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학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현재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마련돼 있지 않 으며 서울에는 네 곳이 자리하고 있으며 대부분 거주지가 아닌 타 시군구 시설로 입소하고 있으며 가해 부모에게 쉼터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소재지를 밝히지 않은 채 운영되고 이 시설들은 아동 학대뿐만 아니라 가정 해체, 유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으며 전액 국비, 시비로 운영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섯 개의 생활시설에 입소 가능한 인원은 정원 기준으로 총 179명입니다. 시설의 현원은 정원 대비 85%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 아동학대 피해 아동 중 시설보호로 연계되는 인원이 연 평균 약 일곱 명에서 열 명임을 감안할 때 학대 피해 아동을 장기간 보호할 시설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동학대 조사 업무는 부모의 친권 제한, 아동 분리 보호 등 강제력을 행사해야 하는 업무가 대부분이므로 업무 수행 중에 담당 직원들은 수시로 언어 폭력, 신변 위협에 노출되는 등 업무의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2010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아동학대 조사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책의 전면 개편 계획에 따라 아동학대 현장 조사 업무를 우리 구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 직접 수행할 예정이며 아동학대 대응 전담팀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중 경력이 많은 인재들을 우선 배치하고 업무 수행 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한 이후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불어 아동권리보장원이나 관련 기관의 슈퍼 비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동 학대 조사 업무 수행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 위원회 등의 기구를 구성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판단과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운영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위탁기관 선정 기준, 위탁기관 운영 평가 기준, 직영과 위탁기관의 운영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주신 사안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설치 개소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모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종사자는 서울특별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매뉴얼에 종사자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 채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매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인권 성감수성 등의 직무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 응급상황 대처법 등의 선택 교육 20시간을 이수하도록 해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해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정 능력을 3개 지표로 해서 평가하고 최고 점수를 받은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위탁기관 운영 평가 기준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2에 따라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아동 권리 보장은 돌봄기관 특성에 맞는 우리동네키움센터 평가 표준안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표준안이 확정 배포되면 우리 구의 돌봄 여건에 따라 전국 표준지표를 발전시켜 운영 방향을 재정립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표준안이 확정되기까지 키움센터와 유사한 아동 돌봄 시설의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시설의 지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Q 양리리 의원

저는 오늘 효율적인 원활한 그리고 우리 구 안의 부서별 칸막이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화단 한 가운데 스마트기 충전기가 있습니다. 스마트기기 충전기가 설치가 된 후에 화단이 조성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저 스마트기기는 기계 자체만 203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기공사에 1억 6,000정도 들었기 때문에 그 전기공사비는 플러스로 제가 측정하겠습니다. 대략 저는 한 220만원 230만원 정도 되는 스마트충전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스마트충전기기는 나무로 저기 심겨져있는 걸까요 아니면 기기로 심겨져있는 걸까요?

저는 그래서 이게 꽃나무 심기의 일환인지 아니면 스마트기기 충전기가 설치돼 있는 이후에 저 화단이 조성되었는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에 스마트기기 충전기가 설치된 이후에 화단이 조성되었다면 저는 정말 안일한 행정집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저는 서대문구 홍제동에 살고 있는데요 홍제동 마을버스와 버스가 내리는 곳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곳에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스마트기기 충전기기라고 해서 두 대가 있더라고 요. 저건 뭐하는 거지? 혹시 여러분 스마트 충전을 하기 위해서 전선을 갖고 다니시는 분 여기 계실까요? 저는 간혹 거리를 다니다가 충전기가 필요할 때 누가 나한테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마트충전기가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충전할 수 있는 곳에 충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지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저 마을버스가 내리는 곳 바로 길 건너는 버스중앙차선입니다. 버스중앙차선에 저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아마 버스를 기다리면서 유용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저것이 설치될 때는 빼서 쓸 수 있는 기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것을 설치했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저는 저것을 보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 무악재 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전신주와 길 한 가운데, 제가 저 사진을 찍느라고 한 3일 정도 서있어 봤거든요. 물론 24시간은 서있지 않았죠. 저는 단 한 번도 저 기계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지난 1년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아까 이것을 보면서 너무 놀란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행정을 집행할 수 있지? 구민의 예산인데.’

자,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 스마트기기 충전장치가 서대문 관내에는 8곳이 있었습니다. 이 지도상으로만 보면 마치 홍제역, 무악재 여러 곳에 설치 돼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분산돼서 설치된 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서 촬영해 보니 이렇게 한 번에 두 대씩 노점상이 있는 곳에 도저히 저기서는 저 기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아까 보여 드렸던 무악재 인근이고요. 또 하나는 무악재 방향 그리고 이건 공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해 봤는데 이 사업은 스마트조명 빛공해 제로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수요 조사입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는 큰 화면으로 내려왔기에 제가 그것을 생각하고 PPT를 준비했는데 막상 여기 오다 보니까 TV라서 잘 보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았던 서류의 일부분 중에서 이 내용이 포함된 것을 발췌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업 목적은 빛공해 해소 모범사례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좋은 빛 형성 및 시민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자 스마트조명 빛공해 제로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6년 공문이 내려오고 저희가 열심히 해서 여기 추진 경위를 보시면 16년 2월 4일에 자치구 수요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면 16월 4월 8일, 4월 20일, 6월 13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월 27일 계약을 착수합니다. 오랜 기간 걸려서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년 8월 3일, 16년 8월부터 17년 2월.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 스마트기기 충전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었던 서류가 이만큼인데요. 1년이 지날 동안 거의 스마트기기 충전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17년 2월 27일 서대문구청장 보고대회 개최 때 아주 짧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 줄로 스마트기기 충전기기를 설치하겠다. 그런데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설치 장소를 통일로 시내버스 정류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중앙차선에 저런 기계가 있다면 내가 응급할 때, 필요할 때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잠깐이라도 충전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충전하면서도 급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보고와 다르게 전혀 엉뚱한 곳에 겹쳐서 설치되었다는 게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이 진행되고요. 아까 제가 200만원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스마트 충전기뿐만 아니라 LED가로등, 공공조명, 태양광 발전 설치등해서 4억 6,705만원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스마트기기에 얼마의 전기 설치비가 들어갔는지 알 수 없어서 제가 200만원 플러스 알파, 나무심기라는 제목을 담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계당 하나 1,628만원 기계 하나당 200만원이 넘습니다. 200만원이라면 웬만한 사람 월급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4인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그것을 너무 너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낸 세금을 받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희가 세금을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 보시면 토목과와 푸른도시과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지요. 나무를 먼저 심는 건지 아니면 스마트기기를 먼저 심었는지 모르겠다고. 어느 것을 했든 두 부서 다 아무 생각 없이 했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부서간의 칸막이, 칸막이 그리고 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 저는 구의원이 돼서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 많이 만났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물론 이 사업을 진행하신 분들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민에게 제3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저는 이 서류를 담당부서에 제출하기를 요청한 게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부서에서는 저에게 어떤 설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잘 보이시지 않으시지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저 만드느라고 돈이 들고요. 또 화단을 조성하느라고 돈을 썼고요. 그 화단을 제거하고 다시 저렇게 복구하느라고 돈을 썼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자, 이건 80만원짜리 선으로 만든 공기청정기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남가좌동 식당에가려고 사거리에 대기하다 보니까 미세먼지 안심대기선이라는 보지 못했던 선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선 앞에 가면 괜찮고 선 뒤에 가면 안 되는 건가?

구청장님! 저와 구청장님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어제 길이를 재어봤습니다. 구청장님이 앉아계신 곳과 제 거리는 정확히 4미터 10센티입니다. 구청장님이 마시는 공기와 제가 마시는 공기 그리고 여러분이 마시는 공기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된 근거를 보면 환경부에서는 3미터, 도로에서 3미터 뒤에 있었을 때 16%의 미세먼지가 감소된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저건 동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지역주민이 제안했습니다. 그 지역주민은 그 결과를 보셨을 수도 있고 보시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저 선이 있다면 구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동 주민참여예산에서 저것이 선정이 되어서 과에 왔을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여기도 기획예산과, 환경과, 토목과 세 부서가 같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토목과가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은 사실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작업을 하는 힘듦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주민들이 요청한다고 모든 것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연말이 되면 예산을 잡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의원들마다, 담당부서마다 난리가 납니다. 자기가 하는 예산이, 자기가 하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그 조정은 1차적으로 기획예산과가 하고 있지요. 하지만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였고요. 환경과에서는 저는 궁금합니다. 과연 현장에 나가서 공사 뒤에 이 사업의 목적성과 맞게 했는지. 이 사업은 원래 취지는 3미터 뒤에 하면 좋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3미터를 했을 경우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도에서 3미터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가 나온 게 1미터였는데 1미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바로 앞에 미세먼지 안심선이 그어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80만원을 들여서 그어놓은 것일까요?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을 보호한다라는 취지도 안 되고 두 번째 사업목적이었던 횡단보도로부터 떨어져서 차량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한다라는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에 80만원입니다.

제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과 구청장님께 말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저는 제 뒤에 앉아계신 선생님들이 참 두렵고 무섭습니다.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록으로 남아 언젠가 누가 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기록으로 남아 누군가는 평가할 것입니다. 그 평가는 특정인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 두려움을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구청장님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은 행정의 수장으로서 이런 과별의 칸막이와 또한 효율적이지 못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문석진구청장

우선 먼저 양리리 의원님 제일 마지막에 질문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부서별 칸막이 행정을 지적하시고 스마트 충전기 설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도로 횡단보도 앞에 미세먼지 안심선 해 놓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의원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하니까 앞으로 구 행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스마트 충전기 설치되는 이런 부분들이 보조적인 성격이었고 홍제를 중심으로 해서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테면 빛을 약하게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을 홍제로 전체적으로 펼쳤던 사업인데 그중의 작은 분야가 스마트 충전기 충전장치를 설치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제목에 다신 것처럼 “200만원 플러스 알파 화단비” 이렇게 하셨는데 내용인즉슨 충전기를 먼저 설치했고 그 다음에 화단을 설치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화단을 설치한 푸른도시과에서는 그게 충전기라는 생각 없이 그냥 그쪽에 화단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나중에 그 부분은 다시 접근이 좋도록 보도를 정비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은 1,628만원 여덟 곳 이렇게 돼서 되어져 있긴 하지만 금액의 작고 크고를 떠나서 이건 칸막이 행정이라는 부분도 맞는 지적이고요. 실효성 없는 행정을 펼쳤다라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의 얘기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서울시가 지정해 준 기기를 설치한 것이고 시비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사업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우리 주민들이 핸드폰 충전기하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세먼저 안심선인데 문제는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하면 기획예산과에서도 좀 쉽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질문하신 양리리 의원님도 예결위에서 이걸 통과를 시켜주셨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집행부도, 의회도 또 담당 공무원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다 그냥 웬만하면 해 주지 하는 이런 게 있어서 거의 거절하지 않고 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세먼저 안심선이 아니고 배기가스 안심선이죠. 그러니까 버스, 경유차 이런 배기가스 안심선 했으면 맞는 건데 배기가스도 미세먼지를 이루니까 그 연구원에서 3미터 이상 떨어지면 16% 감소 효과가 있다, 그건 맞을지 모르지만 그걸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미세먼지라는 게 하늘에 떠있는 건데 그게 앞에 가고 뒤로 간다고 해서 그게 안심선이냐, 어떤 시민이 지적한 그 내용이 전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상식을 기반으로 해야지 법규나 이런 것에 매어가지고, 아니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 주민참여예산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이런 우리 내부적인 뭔가 마비된 감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구정질문 내용을 보고 저도 이게 공감이 됐습니다.

지금도 아마 미세먼저 안심선으로 돼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이를 테면 배기가스 안심선으로 해 놓으면 조금 수긍이 갈 텐데 말도 그것도 아까 보니까 횡단보도 바로 앞에 해놓은 게 있어요. 1미터도 안 되고, 3미터가 기본이지만 1미터도 안 되고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저희가 처음 한 게 아니고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이미 좋은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이미 각광을 받았던 이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했으면 좀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 한 건 아니었고요. 보니까 관악구에서 2016년 제일 처음 했고요. 당진시가 2017년에 했고 성남시가 2019년, 경남 창원시가 2019년 10월에 그리고 서대문구가 2020년 5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자체가 좋은 사업이었다고 평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평가하셨던 분들의 상황이 여러 모로 다를 겁니다. 이를 테면 충분히 3미터를 띄웠다든지 아니면 이 미세먼지 안심선은 버스라든지 경우차로부터의 안심선이다, 이런 공감대가 있어서 그 동네에서는 평가를 받았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평가 없이 되어지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전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정조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참여하신 주민들이 혹시 이번 경우를 가지고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 주민의 책임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고요.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아니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더 거르는 장치를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제안하신 주민 분들은 이 부분에 조금도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가 제대로 사업을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 중에 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곧이곧대로 했다고 할까요, 고지식하게 무조건 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맞지 않은 일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제안하신 주민들께도 죄송하고요, 이걸 지적하신 의원님께도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Q 홍길식 의원

보충 질문은 답변에 상관없이 아까 못다한 부분을 계속 해나갈뿐더러 그 앞 전에 구청장님 답변에 몇 가지만 제가 반박하겠습니다.

아까 인사 채용 비리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현안 보고성으로 말씀했습니다. 왜 그런 것을 의회에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했었는지 그것이 유감이고요.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을 조목 조목 일부로 세분화시켜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궁금해 하고 주민들이 의문가는 거는 없이 소명성 발언밖에 안 됐는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거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자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구청장님 답변 들으셨죠. 양리리 의원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양리리 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승인해줬던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지하보도네트워크에 대해서도 기금 조성 마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승인해 주고 또 예산을 받아줬습니다.

모든 것을 의회에 넘기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아무리 소속이 같다 하더라도. 결국은 공은 우리가 덤탱이쓰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치조정관, 인권센터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밝히는 겁니다.

이 세 팀들은 정식 행정 기구 업무도 없고 이들의 운영하는 정확한 근거와 근태 관리 형태와 이들의 업무 분장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개선 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었지요. 서대문구 직위표를 보면 구정연구단장과 인권센터장은 부구청장 소속으로 협치조정관은 구청장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업무 분장도 없고 복무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업무 결제 라인도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구청장이 지금 답변에서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왜 개선 안 하고 있을까요? 또한 직제와 직렬이 명확한 근거는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꼭 필요한 사유, 그동안에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효율적인 업무의 성과를 냈는지도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라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나 임시기구 혹은 한시기구에 이 세 분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고 없는 직위를 말하는 겁니다.

규칙에도 정확한 업무분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부서장이나 담담과장처럼 대우해주고 근태를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으며 각종 업무추진비는 쓰고 있으며 더욱이 소관 업무 외 불필요한 각 업무 등에 자문과 지원을 하여 기존 공직자 조직에서 옥상옥으로 내비칠 수 있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두 분은 사무실마저 지원팀과 별도로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출퇴근을 언제 하고 근무를 잘 하는지,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이 최대 1주일에 35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지위도 어느 공무원과 똑같다는데도 이 세 명은 출퇴근 시간을 지문인식 등록도 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지만 오로지 수당을 받을 때는 초과근무 때 지문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많이 받아갔더라고요. 그 액수는 밝히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근태, 출퇴근 관리감독을 명확히 해달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구는 근무시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출퇴근시간을 명확히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무슨 이유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 다만 수당을 받는 초과근무 시간에만 꼭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 협치조정관으로 계신 분이 의정활동 때 줄기차게 시정요구 했던 것으로 공직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바람에 수당 대폭 감소됐죠.

그런데 정작 본인이 공직자 신분이 되고나서는 왜 모범을 보이지 않고, 솔선수범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개선해야죠. 그러라고 정책보좌관으로 채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문제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조직 개편 시에 반드시 한 사무실에서 한 팀과 업무를 연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별도 공간을 절대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같이 사무실을 계속 분산하여 사용하게 되면 누차 말했지만 출퇴근, 근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조직운영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 분들이 과장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배속되는 것이 다소 부담이 갈 것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조직 개편 때는 반드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직접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직제, 직렬을 반드시 재정비해서 정확하게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인권센터 말씀했는데 인권센터도 2013년도에 제정되었지만 현재까지 시행규칙마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큰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 부분도 조례에 적극 관여한 분이 지금 현재 특별 채용해서 5급 상당의 보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규칙이나 센터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지난 11월부터는 센터장을 5급 상당으로 채용했습니다. 꼭 5급으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기획예산과 산하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6급으로 하면 더 낫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데 그렇게 센터장 영입하는 것이 시급했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공무원 정원기준에 저촉받지 않는 규정에 의거 채용하는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이라 해도 우리 구 임기제 현황을 살펴보니까 꼭 필요한 보건직을 제외하고도 각 부서별로 약 90명 상당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문석진 청장 들어오고 나서 월등히 늘어났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은 인사 자리 안배식 행정이라고. 향후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개선하라고. 꼭 내가 당이 다르기 때문에 구청장을 흠집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고 우리 의원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일은 모든 공무원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구청 공직자들은 능력이 좋아서 얼마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데 이들로 인해 기존 조직의 위계질서가 망가뜨려지고 오히려 업무능력을 위축시키는데 큰 폐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보은 인사 등 불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서 자리 안배 식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향후 시간선택제 채용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정식 직제가 아닌 기획예산과 산하에 배치한 가급 상당 시간선택제 임기제들은 하반기 업무분장 시에 반드시 직제와 직렬을 잘 정비해서 재편성해서 운영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홍제지하보도네트워크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의 설명에 의하면 사업 개요가 전혀 변경되지 않고 닉네임만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요. 본 의원이 그 사업이 되고 나서 보고받을 때는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의회에 명확함을 기해주시고 의회에 보고를 했다는데 제가 가보니까 재정건설위원회만 했지 행정복지위원회는 전혀 한 거 없습니다. 하면 이런 자리에 나와 하시든가 아니면 간담회를 해서 의원들이 전체 공유하도록 해주셨어야죠. 그런데 의회에 보고했다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걸 의회에 책임전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산 승인해주니까 결국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줘서 우리가 일한다고. 왜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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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삭 의원,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 강력 비판
“시민 안전문제 제대로 짚지 못하고 과소 책정한 사업비 495억을 누가 믿나?” “‘시민의 발’인 3호선 지하철이 멈출 수도 있는 상황, 꼭 해야 하나?” 495억 ‘부실’ 용역보고서로 진행한 ‘졸속’ 재정투자심사 … 다시 진행해야 주이삭 서대문구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난 18일 서대문구의회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주이삭 의원은 “현재 495억 예산을 산출한 ‘홍제역~홍은사거리 구간 지하보행네트워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는 철저히 집행부의 사업 추진을 위한 ‘맹탕보고서’”라고 말했다. 또한 주 의원은 “아무리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라지만 500억원에 가까운 구민 혈세를 책정할 정도라면 상당히 내실 있게 구성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며 “허점이 다수 발견되면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시민 안전문제 제대로 짚지 못하고 과소 책정한 사업비 495억을 누가 믿나?” 주 의원은 먼저 지하보도와 3호선 홍제역 연결부에 위치하고 있는 ‘환기구’를 이전해야 함에도 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산출한 사업비를 문제 삼았다. 작년 10월 작성된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