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칼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싹틔운 4·19혁명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을 보는 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힘들 것이다." 이는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위헌적 성격을 가진 개헌안이 강행되는 것을 본 영국 The Times의 논평이다. 이후에도 사사오입 개헌, 조봉암 사건 등이 이어지며, 이 오만한 논평은 적중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발췌개헌으로부터 69년이 지난 지금, 이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명칭[名]과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실상[實]이 서로 들어맞는[相符]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반전은 30여 년 간의 무수한 노력들이 쌓여 이루어졌지만, 가장 중요한 계기를 꼽아 보라면 필자는 4·19혁명이 아닐까 한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대한민국의 정계에는 한바탕의 광풍이 몰아쳤다. 정권을 유지하려는 일방과 그것을 막으려는 다른 일방 간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있었고,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장되느냐 혹은 지켜지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었다. 전자는 경찰과 군을 비롯한 공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고, 후자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2,500만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3월 15일 예정된 총선거의 과정에서 공권력을 손에 쥔 일방은 그들의 힘을 활용하여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라는 선거의 대원칙을 말살했다. 유령유권자 조작, 사전투표, 야당 인사의 살상, 공개투표, 부정개표 등 온갖 비리로 얼룩진 이날의 선거를 역사는 3·15총선거가 아닌 3·15부정선거라 명명한다.
특히 4월 19일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당시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발포를 통한 진압을 강행하여 186명의 사망과 6,026명의 부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거대한 반향을 일으켰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정권은 부통령과 자유당 총재를 사임시키고 연행한 시위자들을 풀어줬지만, 독재의 종식을 원하는 국민의 뜻은 확고했다. 
교수단의 시국선언에 더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지지 철회는 결정타로 작용하여,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선언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전 국민의 염원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4·19혁명은  가시적 성과를 낸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자 향후 이어지는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으로서, 1987년 6월 항쟁의 정신적 근간이 되었다는 점이다. 
국민의 신망을 받지 못하는 정권은 결코 존립할 수 없다는 엄정한 역사의 교훈이 4·19혁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증명될 수 있었다. 또한 1926년과 1929년 그랬듯이 나라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일어난 학생운동의 전통이 4·19혁명을 통해 계승되었다는 점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이렇듯 결코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4·19혁명을 성사시켰다. 당시 우리는 물론 The Times도 몰랐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피어날 수 없다던 ‘장미(꽃)’의 싹이 4·19혁명을 통해 돋아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틔워진 싹을 인고의 과정을 속에서 길러냈고, 마침내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피워냈다. The Times가 불가능할 것이라 예언했던 ‘민주주의’가 이 땅에 피어난 것이다. 
4·19혁명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 The Times는 물론 세계 그 누구도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국가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세계에서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 충분히 자긍심을 갖는 한편, 제60주년 4·19혁명과 같은 민주화의 역사를 되새김으로써, 더 성숙하고 찬란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 ‘추석 맞이’ 사회공헌활동 전개
송죽원에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는 김성수 서대문지사장(사진 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지사장 김성수)는 지난 9월 30일(화), 공단 사회공헌봉사단 ‘하늘반창고 키즈’ 발족 20주년을 기념해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송죽원을 방문하여 후원금을 기부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번 기부 행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공헌 사업인 '하늘반창고 키즈'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하늘반창고 키즈’ 활동이란 전년도에 출생한 복지시설 입소 아동들을 선정, 성인(만 18세)이 될 때까지 지원하고, 해당 시설과의 결연 후에는 매 분기 방문 봉사활동을 통해 지속적 정서 교감을 갖는 나눔 활동이다. 서대문지사는 ‘하늘반창고 키즈’ 진행을 위해 지난해 5월 송죽원과 결연을 맺고, 아동들의 생애 주기 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육아박스 및 스쿨박스 등 가능한 지원을 다하고 있다. 김성수 지사장은 “하늘반창고 키즈는 아이들과 봉사단이 함께 성장하며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공단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기금을 활용한 후원 및 자발적 참여를 통한 봉사활동으로 ESG경영 실천 노력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온동네돌봄연구회’ 발족
서대문구의회 온동네돌봄연구회(대표의원 김규진)은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서대문구 맞춤형 돌봄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업체에 연구용역을 발주, 지난 8월 18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보고회에는 서대문구의회 최초의 여성 의장 출신인 박경희 부의장이 함께 출석하여 힘을 보탰다 특히 온동네돌봄연구회는 지난해 열린 학부모 토론회에서 ‘초등 돌봄 공백 문제’를 제기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실제 당시 학부모들은 “초등 저학년 자녀 돌봄 때문에 부모가 육아휴직이나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고충을 호소했고, 이를 정책 과제로 삼아 연구회가 구성된 것이다. 이에 연구회는 서대문 지역 맞춤형 돌봄 정책과 입법 과제 발굴을 목표로 △돌봄 정책의 실효성 제고, △학교·자치구·지역사회의 돌봄 인프라 연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2025년 7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서대문구의 만0세~18세 인구는 34,775명으로 전체 인구의 11.5%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평균(14.1%)이나 서울 평균(11.9%)에 밑도는 수준으로, 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