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안녕하십니까? 충현동ㆍ천연동ㆍ북아현동ㆍ신촌동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회적 약자와 평범한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평소 저의 의정활동 의지를 이 5분 발언에 담아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책 확대 개편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을 정도인 전 국민 보편적 복지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전 국민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저소득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최소한의 복지이기도한 이 국민건강보험에 얼마 안 되는 보험료조차 체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서대문구는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래 월 1만 2,000원 이하 보험료 주민에 대하여 지원해 온 우리 서대문구는 2018년도 건보료 부과 체계가 개편된 후엔 2019년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 보험료 이하, 현재 지역 가입자 기준으로 1만 3,500원인데 이 기준을 적용하여 이전과 비교하면 조금이라도 확대,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감호잔 사의원 (서대문1)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이 주관하는 「서울시 임신 중 당뇨병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를 위한 정책연구 경과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계 전문가와 서울시 관계자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임신 중 당뇨병은 태아가 분비하는 호르몬에 의해 임산부의 췌장기능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것으로, 출산 과정에서 임산부와 태아에게 후유증을 발생시킨다. 또한 임신 중 당뇨병을 겪은 여성은 이후 제2형 당뇨병이 발병하기 쉽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임산부 27만 명 중 임신 중 당뇨병 환자는 4만 8,623명으로 임산부 5명 중 1명이 당뇨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하지만 태아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인슐린 투여와 식사조절 말고는 마땅한 치료법이 없고, 하루에도 수십 번 혈당검사를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을 필요로 하나, 제도적 장치 마련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조상호 시의원 서대문구 제4선거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일(금)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상호 의원은 “1인 가구 및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데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는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조기발견하고 조치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향후 노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조기발견 사업을 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조 의원은 “독신, 비혼 등으로 자발적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고독사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고 말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강
안한희 의원 서대문구의회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비례대표)은「서대문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만들어, 불법촬영 근절에 나섰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 하면서 아동과 여성은 물론 시민 모두가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5.8배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 ‘2020성범죄백서’) 이로 인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국민적 불안을 잠재우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든 것이다. 이에 지자체가 직접 나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만들고, 불법촬영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불법촬영기기를 탐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민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점검 및 장비대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안한희 의원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석의원 (홍제3동, 홍은1.2동) 운영위원장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홍제3동,홍은 1·2동)은 새롭게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기반 시설 확보, 각종 복지정책 만큼이나 구민의 건강 상태 역시 도시 경쟁력이 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각종 질병 예방과 관리 등 구민의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그야말로 구민의 신체 ․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 상태를 높이는 것이 지자체의 책임이자 주력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를 통해 건강증진 정책을 펼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실제 조례 안에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따른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하도록 세부 내용을 담았다. 또, 신체활동 취약계층 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도 명시되어있다. 특히 구민에게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널리 알려, 구민 스스로 생활 속에서 건강을 실천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272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문석진 구청장의 답변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하였다. 단, 홍길식 의원은 문석진 구청장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였는바 격렬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져 혹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의회 속기록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였음을 이해바라며 서면질의는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 Q 윤유현 의원 첫째 관내 건물 또는 공동주택에서 경비원 호칭을 경비원에서 관리원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 사건들이 수없이 언론매체를 통해 접해 봤을 겁니다. 지난 6월1일만 해도 강북구 모 아파트에서는 ‘차 빼라’ 했다고 5년간 갑질한 입주민도 있었고 주민들의 갑질 때문에 그만둔 경비원만 10여명이나 되고 입주민들로 하여금 각종 폭언, 폭행 등으로 갑질에 시달리다 경비원들의 자살 건수도 최근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타구의 경우 성동구는 관내 아파트 146개 단지를 대상으로 호칭을 경비원에서 관리원으로 바꾸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관리원, 보안관, 정비원 중 새로운 호칭으로 관리원이 압도적으로 선호해서 결정했다고 하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21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에 지난 23일(수) 오전 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72회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폐회식에서 박경희 의장은 “ 정례회 모든 일정에 열정적으로 임해준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며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 등 안건’ 과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 ‘구정업무보고 청취’, ‘구정에 관한 질문’ 등 21일간 촘촘한 일정으로 진행했다. 특히 윤유현 위원장과 김해숙 부위원장을 필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승인안은 3차 본회의를 통해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 또, 22일 진행한 ‘구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이경선 부의장,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홍길식 의원, 윤유현 의원, 차승연 의원, 김양희 의원이 각종 현안에 대해 꼼꼼함 질의를 이어갔다. 이 외에도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홍길식의원 (홍제3동, 홍는1.2동) 홍제천로 111번지에 2002년부터 자전거 대여소인 두바퀴 쉼터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토지는 시유지이고 서울시로부터 축조승인을 받아 우리 구가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따릉이 사업이 시작한 후 이용객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지은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리모델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업 업무분장을 퇴직한 P 모 국장께서 열정과 의지로 그 팀에서 하겠다고 2020년도에 약 5억 7,000만원을 들여 지하는 공공도서관으로, 지상은 휴게음식소를 계획하여 진행, 계획하였으나 그분은 정작 사업을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 분은 의욕이 대단하여 무조건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효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뚜렷한 성과도 없어서 의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 소관 국 직원이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 당시 지휘 책임은 아무도지지 않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분이 항간에 차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되겠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
조상호 시의원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사회복지 부문 중복․유사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기준이 없어 막대한 사회복지 예산이 집행 공무원들의 편의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깜깜이 복지예산’ 논란이 불거졌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6월 16일(수)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중복사업과 유사사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13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사회복지 사업들에 대한 중복․유사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2021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은 40조 1,562억원이나 회계 간 전․출입 예산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35조 4,485억원으로 이중 36.9%인 13조 633억원이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이다. 조상호 의원은 일례로 서울시 복지재단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대상자 선정기준의 중복 문제와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역할 분담의 불명확성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조상호 의원이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 제안해 발간된 ‘서울시 보건복지 분야의 유사․중복사업 분석’ 보고서를 인용하여 서울시 보건복지 부문의 대
이 글은 만성신부전 환자들에게 ‘제주 라파의집’을 알리고, 질병, 장애 등에 구해 받지 않고 모두가 함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기행문 형태로 작성한 것입니다. 제주 라파의 집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서 평소 혈액투석으로 인해 여행이 힘든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위해 투석과 휴양을 동시할 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설립한 시설이다. 이곳에서는 전국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모든 만성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투석치료는 물론 숙식과 함께 제주도 관광코스를 무료 운영하며, 15-30일간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의 맹위에 온 지구가 그야말로 얼어붙은 것만 같은 요즘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구의원으로 활동 중인 저로서도 주민을 맘껏 만날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면서 마치 손발이 묶인 것 같은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 2년 만에 가능해진 대면교육 덕에 제주도를 찾은 지난 5월 말, 함께 교육을 듣던 동료 의원들과 하루 일정을 비워 제주도의회와 제주 4.3평화공원 방문 등, 바쁜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등으로 방문을 미루고 있던 “제주 라파의 집”을 드디어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라산이 한 눈에 들어오는 이곳에 이런 특별한 ‘
서대문구의회 양리리 의원(비례대표/사잔)은 지난 7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말하다’에 토론자로 나섰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 주관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행 5년을 돌아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는 토론회였다. 양리리 의원은 그동안 주민자치회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어 온 구의원으로서 이번 행사에 특별 토론자로 초청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의 ‘성과와 발자취’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나아갈 방향’ 등 3개 섹션으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발제 부분은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과 양기열 은평구의회 의원,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이 발표했으며, 양리리 서대문구의회 의원, 박성연 광진구의회 의원, 이한동 마포구 주민위원회 전 지원관 등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를 시작하며 양리리 의원은 “ 토론를 준비하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서대문구를 예를 들어 구의원의 관점에서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모습과 개선사항 등을 얘기하고자 한다.” 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현실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의원이 대의민주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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