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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3개 부분' 수상 결실

고독사 예방·관리 '대상', 희망복지지원단 '최우수',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 등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총 3개 분야에서 대상(大賞) 등을 수상하며 복지 선도 지자체로 평가받았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연말 전국 17개 광역 시도와 229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지수준 제고와 모범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지역복지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복지부의 이번 평가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분야 ‘대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 ‘최우수상’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분야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번 수상은 보건복지부 위기발굴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 잠재적 위기가구를 서대문구가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구는 ‘재개발구역 등 주거취약지역 실거주자 전수조사’와 ‘전입세대 위기가구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이웃돌봄반 등 촘촘한 동네 인적안전망을 구축했다.

특히 인적안전망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행복복지스쿨을 운영하고 활동수당 및 위기가구 발굴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독사예방분과’의 ‘일상의 외로움 캠페인’과 ‘민·관·경 협력 활성화를 통한 통합사례관리 전문성 향상’도 보건복지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결실은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구민, 민간기관, 공공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돌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누구든, 언제든 평생 구민과 동행하는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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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