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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강민하 의원, 5분 발언“청소년 자살 사회적 비극... 지역사회 버팀목”강조

청소년 자살 예방 교육 강화와 전문 상담체계 구축 촉구

가정, 학교는 물론 지역 사회에 큰 충격, 반드시 예방해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지난 11일 열린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 지방정부와 지역 사회의 적극적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며 “2024년 19세 이하 자살자 수는 372명에 달하고, 2025년 상반기에만 180명에 이르고 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보내는 절규이자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한 경고이다” 며 “청소년 자살은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를 놓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첫 번째 대책으로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실효적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은 연간 8시간 불과하다” 며 “실효성 있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과 교사, 부모 모두가 생명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구청과 교육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두 번째 대책으로 학교 내 전문 상담체계를 구축과 상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제시했다. “청소년의 위기는 또래 친구들이 가장 먼저 감지한다” 며 “이상 징후가 확인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가장 익숙한 공간에서 즉각적인 전문 상담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5년 내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강민하 의원은 “계절마다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5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며 “학교마다 즉시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기 어렵다면, 자치구에서 나서서 지역 상담센터 인력을 정기 파견하는 방식으로라도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더 이상 고통받고 있는 아이가 스스로 생의 마지막 날을 정하도록 두고봐서는 안 된다” 며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 수립과 실행에 서대문구청과 구의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거듭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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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