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국민의 힘 박진우 대표의원을 비롯 국민의 힘 의원 일동은 지난 14일 서대문구의회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안’을 발의한 김덕현 의원 규탄대회를 가졌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안’을 둘러싼 논란이 우리 의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지방의회의 본질적 책무를 벗어난 중대한 일탈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해당 건의안은 경북 안동에 위치한 대통령 생가 복원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는 서대문구의회가 관여할 어떠한 법적·정책적 근거도 없는 사안이며 지역 주민의 생활과 무관한 타 지역 관광·정치 사업을 서대문구의회가 앞장서서 건의한다는 것 자체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는 단순한 판단 오류가 아니라 지방의회를 정치적 충성 경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일탈이며, 구민의 신뢰를 배반한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상식 밖의 안건을 안건 마감 기한조차 지키지 않은 절차적 정당성마저 무시한채 긴급 발의하는 행태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 처리로 가결을 강행해 이는 누가 보아도 부적절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통제와 견제 기능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며 문제점들을 나열했다.

그 문제점으로 첫째, 지방의회를 특정 정치인의 ‘충성 경쟁 무대’로 만들었으며 둘째, 서대문구의 산적한 현안은 외면한 채 구정과 무관한 안건에 의회 역량을 낭비했고 셋째, 건의안 심사 과정에서 내부 견제와 토론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넷째, 건의안을 주도한 김덕현 의원의 행태는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섯째, 의회의 신뢰를 대외적으로 크게 실추시켰으며 마지막으로 결국 발의 의원 본인이 논란이 커진 이후 뒤늦게“안건 철회” 의사를 밝히는 사태로 이어져 이는 발의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방증하며, 결과적으로 의회의 신뢰와 권위만 크게 실추되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안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무너뜨린 중대한 정치적 일탈 행위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국민의 힘 의원들은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구정과 무관한 정치적 건의안 발의를 즉각 중단할 것과 △둘째, 김덕현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구민 앞에 진심을 담아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셋째, 민주당은 의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내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넷째, 서대문구의회는 주민 삶과 지역 현안에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위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덕현 의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징계요구안을 발의하고, 해당 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서대문구의회는 정치적 충성 경쟁을 벌이는 곳이 아니며 지방의회는 구민의 이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안으로 떨어진 의회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