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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市 소상공인 스스로 성장 돕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전용 펀드' 운용

11.7.(금)부터 131억 규모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보호 위주→ 성장‧육성 정책 전환

투자뿐 아니라 기업 성장단계 따라 추가 금융지원‧멘토링‧기술창업 등 다각적 성장 지원

서울 소상공인 스케일업‧전국 유망 소상공인 서울 진출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도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게끔 돕는 펀드를 조성한다. 시는 당초 50억 원 규모로 계획했던 펀드를 131억 원 규모(262% 증액)로 대폭 확대, 이 중 45억 원 이상을 서울 소재 소상공인 발굴과 육성에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11.7.(금)부터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운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는 영세 소상공인 자금난 해결이나 융자 등 그간의 ‘보호’ 위주에서 나아가 소상공인 자력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성장과 육성’을 돕는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서울시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기관이 공동 출자해 총 131억 원 규모로 조성된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는 민간 투자와 공공 자금을 결합한 ‘민관협력형 성장 투자 기반’으로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4년에 걸쳐 총 30억 원을 출자하게 된다.

 

투자 대상은 ▴서울시 유망 소상공인 발굴사업 선정 기업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 지원 기업 ▴생활문화 분야에서 제조 기반이나 서비스 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상공인 등 기업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이다.

단순 투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중소기업 융자 자금지원, 판로개척 지원, IP 경영지원 등 멘토링과 단계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지속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 정책 사업과의 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 지역 소상공인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서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투자금 회수는 2029년부터 4년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회수 방식은 ▴국내․외 주식시장 상장 후 장내 매각 ▴기업공개(IPO) 이전 제3자 보유지분 매각 ▴설립 3년 미만 초기기업의 경우 인수합병(M&A) 또는 세컨더리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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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