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서대문갑)은 국내 첨단 산업의 심장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산업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가장 많아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업종별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가핵심기술 33건, 산업기술 105건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업종별 산업기술 유출은 반도체(42건), 디스플레

이(22건), 전기전자(9건), 자동차(9건) 순으로 많았다. 국가핵심기술 역시 반도체(10건), 디스플레이(6건), 조선(5건)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유출되어 반도체 산업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실정이며, 이 기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추산액’은 23조 2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반도체 산업기술 유출은 30건(전체기간 대비 71.4%),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7건(전체기간 대비 70%)에 달해, 윤석열 정부 시기 반도체 해외 유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은 재임 기간 중“반도체는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 강조한 바 있으나, 정작 해당 시기 반도체 산업 기술 유출에 대한 관리는 부실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례를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2024년 9월에는 국가핵심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공정 기술을 빼돌려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 설립한 현지 법인의 개발에 부정 사용한 혐의로 25명이 검거된 바 있다. 같은 해 1월에는 국내 한 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위장 연구소를 세우고 전기차 배터리 설계도를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5명이 적발됐다. 올해 6월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HBM) 제조공정 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하려다 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피의자 등 3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만한 국정운영으로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이 다수 발생해 국가적 손실이 매우 컸다”고 말하며, “반도체 산업 등의 핵심 분야는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우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