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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의 정례회 일정에 돌입

2025년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 실시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지난 5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올해 첫번째 정례회로 2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개회식에 이어 서대문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제304회 제2차 정례회의 파행으로 인해 의결하지 못했던 29개 의안을 의결했다.

 

이어 주요일정으로 25일까지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해 각 상임위별 의안을 심의한 후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결된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으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 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화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구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규모 공공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에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보고의 건 등을 의결했다.

 

특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2025년 예산 부당 집행 등 행정 일탈 행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치열한 찬반토론 끝에 8:6의 뻔(?)한 결과로 가결되었으며 박경희 부의장 불신임의 건 역시 부결됐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후 25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통해 심의할 의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덕현) 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안양식 의원 발의) ▶싱크홀 발생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시급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홍정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덕현 의원 발의) ▶서을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규진 의원 발의) ▶서을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덕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을 심의한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양식)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정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인터넷ᆞ스마트폰ᆞ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안(김규진 의원 발의) ▶『가재울청소년센터』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서대문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하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김규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규진 의원 발의)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법률명 및 약칭 표기방식 오류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양관리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삼)는 ▶2025년 서대문구・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업무제휴 협약현황 보고 ▶2025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김규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진 의원 발의) ▶예비비 지출 보고(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대문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 보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강민하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규진 의원 발의) 등 의안을 심의하고 27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의결한 후 폐횟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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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문새마을금고 신촌금고 흡수합병
남기옥 독립문새마을금고 이사장 독립문새마을금고(이사장 남기옥/서대문구새마을금고이사장 협의회장)은 지난 5월23일 총회를 열어 2/3이상의 찬성으로 관내 신촌새마을금고를 흡수합병하기로 의결했다. 흡수합병은 합병대상인 신촌새마을금고를 해산하고 독립문새마을금고에 흡수시키는 방법으로 신촌 금고의 임원과 대의원은 모두 사임하고 직원만 인수해서 통합하는 방법으로 신촌새마을금고는 28일 합병을 진행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신용) 정보가 이전되어 그간의 비상 운영체제를 마무리 하고 독립문새마을금고로 새옷을 입게 되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신촌새마을금고의 경영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건전성 악화와 유동성 부족 등으로 자체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합병을 권고했다”며 “합병 하더라도 출자금과 예·적금 모두 전액 이전돼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설명해 합병으로 인해 독립문새마을금고에 경영상 손실이나 악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촌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부동산 투자에서 한 부동산 사업장에 277억 원을 투자했으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고 분양대금 명목으로 대주단이 해당 사업장을 공매에 넘기면서 전액 손실을 입었다. 무엇보다 새마을금고는 내
서대문구의회 정례회서 '구청장 연설 배제' 초유 사태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지난해 말 이후 반년간의 공전 끝에 5일 시작된 ‘서대문구의회 제307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사상 초유로 구청장 연설이 배제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날 구의회 개회 연설을 통해 ‘이번 정례회가 의회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피력하고 ‘민생 현안과 미래 성장 과제를 해결을 위한 구의회와의 화합’을 강조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구의회 연설은 구청장이 구정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상호 협력과 지지를 요청하는 시간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 개회 때마다 이어져 왔다. 구는 ‘이번 회기에서 구청과의 그 어떤 사전 협의나 조율도 없이 해당 순서가 일방적으로 제외됐다’며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이 구청장이 당초 구의회 개회 연설을 통해 구민과 구의회에 공유하고자 했던 5대 정책 분야(도시개발, 환경교통, 인생케어, 교육문화, 경제상생)의 구정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밝힐 예정이었다. 이에 따르면 구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과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한 국제창업도시, 사통팔달 교통 허브와 글로벌 명소를 갖춘 명품도시를 지향한다. 30년 개발 표류 인왕시장‧유진상가 정비구역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