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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개관

전국 최초 통합지원 시작 후 약 200명 지원…보호출산 철회 결정 사례도

전담인력 확대해 1:1 상담‧사례관리 강화, 정서적 지지로 최선의 선택 도움

‘위기임산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일컫는 말로 위기임산부와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지난 21일 개관했다.

 

서울시는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철저한 비밀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이번에 개관하는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운영했던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확대한 것으로, 위기임산부가 충분히 상담을 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출범에 앞서 지난 7월부터 전담인력을 4명에서 10명으로 확대, 집중상담과 사례관리 등 1:1 맞춤지원에 나서고 있다.

 

위기임산부 지원에 있어서 상담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정보 제공과 정서적지지 등을 통해 위기임산부가 최선의 선택을 내리도록 곁에서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기간이었던 7월에 위기임산부 2명이 보호출산을 신청했는데, 이 중 1명이 센터의 1:1 상담과 정서적 지지, 사례관리를 통해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현재 자녀를 돌보고 있다.

 

<철저한 비밀보장…전화(☎1551-1099)‧카톡(서울시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24시간 상담>

 

임신으로 고민‧갈등하는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전화(☎1551-1099)나 SNS(카톡채널 ‘위기임산부 상담지원’)를 통해 24시간 전용 비밀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위기임산부가 시설입소를 요청할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적극 보호하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위기임산부 보호 쉼터 10호를 새롭게 마련하고, 심리·정서 등 어려움으로 시설생활이 어려운 위기임산부를 개별 공간에서 보호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5월27일 서울시와 ‘약자가구와의 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경제인협회에서도 회원사들(삼양그룹·풍산·한화·호반)과 함께 꾸준히 위기임산부에 대한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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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