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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국회 의원연구단체 「한반도 중심 평화 네트워크」 창립

대표의원 김영호 교육위원장·연구책임의원 오기형 의원 등 야권 12명 의원

활발한 해외 인사 교류로 한반도 평화 지지 네트워크 확장할 것으로 기대

 

한반도 중심의 평화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국회 의원연구단체가 결성되었다. 더불어민주당·진보당·조국혁신당 12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한반도 중심 평화 네트워크』는 7월 16일(화), 국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주변 국가의 주요 인사와 교류하며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평화 중심으로 연구하여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역할을 다하려는 목적이다.

 

『한반도 중심 평화 네트워크』의 대표의원은 베이징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역임한 김영호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이 맡았다.

 

미국에서 법학 석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중국 상하이에서 동북아 경제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개성공단 연구로 미국과 교류했던 이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아 전문성을 더했다.

 

전 통일부 장관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참사관의 이력이 있는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총 8명의 의원이 정회원으로 연구단체의 실질적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준회원으로는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참여한다.

 

또한 여러 외교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향후『한반도 중심 평화 네트워크』의 의제와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영호 대표의원은 “대한민국은 물론 북한과도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중국, 독일, 스웨덴 등과 폭넓은 교류를 통해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평화 지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의원 외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책임의원인 오기형 의원은 “학술 세미나와 토론회는 물론 실질적 외교 담당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한반도 평화 진척에 기여하겠다”며 “연구책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중심 평화 네트워크』는 자문위원단과 함께 향후 연구단체의 논의 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미나 및 주한 대사관 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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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