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미 교육위원장, 서울시교육청에‘(가칭) 교육안전보장협의체’ 신설 등 제안

이승미 서울시의원 (교육위원장)

가평군에 있는 서울시교육청학생교육원을 방문해 주요 업무 및 현안과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한 서울시교육위원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승미 위원장(서대문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목) 입장문을 통해 최근 서울시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연이은 학생 자살 문제 등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미진한 대응을 비판하고 ‘(가칭)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보장협의체’ 신설을 제안했다.

이승미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서울 학생의 일상에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사건들을 매일 같이 접하고 있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여러 사안을 언급한 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교육청도 수많은 제도 개선책을 모색해왔으나 무엇이 달라졌는지 되묻고자 한다”며 사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대응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닷새간 3명의 학생이 자살하는 상황에서도 경찰 수사를 이유로 사안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마약 음료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 발생 20일이 넘게 경과했지만 약물 오남용 교육의 조기 실시와 연수 강화 이외에 대책이 부재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 깊은 유감과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지금은 우리가 학생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데 실패해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책을 모색할 때”라는 입장을 밝히고,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의 변화와 행동을 촉구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시의회, 경찰,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가칭)교육안전보장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면서 학생 안전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위한 구조 개혁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입장문에 대해 이승미 위원장은 “학생 보호는 학교 본연의 기능 중 하나”라고 전제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재난·사고에 대해 지금까지 보여준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학생 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서울시와 경찰 등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게 되었다”면서 입장문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 학생의 마약·자살·어린이 교통사고 사안 등에 관한 입장문 >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행동과 변화를 촉구합니다.

저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근 서울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유해 약물 노출과 자살, 어린이 교통사고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대응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경찰 등과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관내 학원가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학부모를 협박하는 희대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을 특정하여 마약을 투약하려는 시도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충격과 불안감을 던져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층빌딩에서 학생이 투신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생중계되고, 학교 일과시간 중 복도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흉기로 찌른 뒤 학교 밖에서 자살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관내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우리는 학생의 일상에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사건들을 매일 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라는 범세계적 재난의 위협을 극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생과 학부모는 심리적 위기와 유해 약물 노출, 등하굣길 안전과 같은 일상적 위기에 깊은 우려와 걱정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사안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수많은 제도 개선책과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명확히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등 사안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선 바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유해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언급하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예방교육과 학원가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관계기관과 어른들의 무관심 때문에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서울시 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시설 등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되묻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점검을 올해 6월까지 마치겠다며 사고 발생 이후 4개월여간 “조사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고, 최근에는 닷새간 3명의 학생이 자살하는 상황 속에서도 경찰 수사를 이유로 대책 마련에 소극적입니다. 마약 음료 문제 역시 사건 발생 20일이 경과했으나 약물 오남용 교육의 조기 실시와 연수 강화 이외에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서울시교육청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점은 사건 원인 규명과 별개로 우리는 마약이나 심리적 위기로부터 학생 보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통학로 안전 역시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로 “잘 몰랐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그마치 반년간을 상황 파악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학생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데 실패해왔습니다. 학생 보호를 위한 우리의 대책은 시민의 기대에 비해 느리고, 사회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방법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서울교육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저 역시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조직개편 등 현안에 묻혀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다른 사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반성합니다. 특히, 지역구에서 학생의 등하굣길을 한 번 더 살펴보지는 않았는지, 자살 학생 증가에 따른 심리 치유를 위한 전담팀을 즉각 학교 현장에 파견할 방법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되돌아보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서울시교육청의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대응을 타파하고, 서울시 교육행정을 구성하는 모든 주체가 자신의 역할에 책임 있게 헌신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큰 약물 오남용, 자살, 어린이 교통사고 등에 대해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시의회, 경찰,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가칭) 교육안전 보장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상시적 대화 기구를 통해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유해 요소를 타파할 방안을 고민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적기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사안이 발생해야 대책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태도를 벗어나 학생 안전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강구할 구조의 개혁부터 시작합시다.

지난해 10·29 참사에서 워싱턴 포스트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수많은 사회적 참사에도 나아지지 못한 우리나라의 안전 조치 미흡 문제를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삼풍 참사 이후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비극적 사건을 겪고도 비슷한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미래 세대가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이상 학교가 학생의 안전과 학부모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의 변화와 행동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 역시 교육위원장으로서 학생 안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7일

이승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