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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2022년도 모든 회기 마감

7,537억원 8천9백만원 규모 2023년도 예산안 등 26개 안건 가결

한해동안 9회 98일간 의회 운영, 총 132개 의안 가결 후 마감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지난 12월 21일 2022년도 예산안등 31개 안건을 처리하고 2022년도 모든 회기를 마감했다.

 

아직도 끝나지 안은 코로나19 사태는 물론 6.1지방선거로 의회와 집행부의 변화속에서도 2차례 정례회 57일, 임시회 7회 41일간 총 9회 98일간의 일정을 소화했으며 한해동안 총 152건의 접수된 안건 중 152건을 처리했으며 그 중 101건의 원안가결, 31건을 수정가결 시켰다.

 

또한 처리된 안건 중 조례안이 의원발의 36건, 구청장 발의 40건, 위원회 발의 7건으로 8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5건, 승인안 2건, 결의안 1건, 규칙안 8건, 의견청취 1건, 공유재산 3건, 기타안건 8건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12월 20일 진행한 ‘구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윤유현 의원 외 2명 의원이 질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제267회 임시회를 통해 개정된 호의규칙에 의해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태와 함께 일문일답에 의한 구정질의도 함께 실시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회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유현의원)를 구성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7,537억 8천 9백만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최종 수정 가결해 2023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그 외에도 이 기간 동안 처리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 결과를 보면 ▶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또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ㄱ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그 외에도 ▶ ⌜구립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셔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대문구 2023년도 정기분 ㄱㅇ유재산관리계획안 ▶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변경의 건 ▶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 31개 의안을 심의 가결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이용준 위원장과 김양희 부원장외 5명의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는 김덕현 위원장과 박진우 부위원장외 5명의 의원이, 재정건설위원회는 서호성 위원장과 주이삭부위원장 외 5명의 위원이 각각 위원회 관련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결과 의회운영위원회는 6개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6개의 제안사항, 1건의 우수 및 장려사항 등 13건을, 행정복지위원회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0건, 제안사항 23건, 우수 및 장려사항 28건 등 111건을, 재정건설위원회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64건, 제안사항 47건, 우수 및 장려사항 14건 등 총 125건으로 총 249건을 기록했다.

 

또한 부서별 감사결과 가장 많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지적받은 과는 토목과가 7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그뒤로 의회사무국이 6건, 감사담당관이 6건, 건설관리과가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칭찬을 받은 부서는 교육지원과가 3건이며 그 뒤를 이어 행정지원과, 복지정책과 등 9개 부서가 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발표 중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발표한 이용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자신의 질문에 대해 문제없는 사람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가고 아바타 놀이를 하고 있다며 누구의 사주를 받았느냐 는 등의 참으로 어의가 없다고 개탄하는 등 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구민에 대한 도전과 도발이라고 개탄하는 등 질문의 내용이 어떻든 있어서는 안될 문제점이 발생한 점 등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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