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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선 7기 완성 위한 2021년 구정운영방향 설정

지역경기 집중회복, 핵심 사업 성공적 완수, 미래 대비 선도적 지방정부 등

전략사업 완결, 지역경기 집중회복, 혁신모델 발굴 등 '5대 실천방안' 마련도

서대문구는 내년도인 2021년 구정운영방향을 지역경기 집중회복, 민선 7기 핵심 사업의 성공적 완수,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선도적 지방정부로 설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그 이후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위기대응체계 마련 ▲정책방향 제시(한국형뉴딜 등 국책사업연계) ▲전략사업 완결(공약·핵심사업) ▲지역경기 집중회복(재정 확장운영) ▲혁신모델 발굴(지방정부 선도) 등 5대 실천방안도 마련했다.

 

민선 7기의 마지막 6개월인 2022년 상반기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2021년을 실질적인 민선 7기 완성의 해로 삼는다는 목표다.

 

구는 올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뉴노멀, 4차 산업혁명 등의 시대 변화를 2021년도의 각 분야별 추진 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구체적으로 올해 7월 한국형 뉴딜 등 국가전략사업과 연계한 디지털·그린·안전망·결합형의 총 35개 사업안을 도출했으며,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31건의 뉴딜 관련 제안도 발굴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TA(Teaching Assistant) 지원, 데이터댐 구축과 일자리 창출 등 ‘서대문형 뉴딜사업안’을 관련 부서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담았다.

 

서대문구는 이러한 사업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이달 17일 시작해 25일까지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문석진 구청장이 주재하는 가운데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각 부서는 올해 사업추진 상황과 함께 내년도 정책사업 목표와 이행과제, 세부계획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는다.

 

구의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총 463개며, 보고회 이후 추가 및 수정 사항, 사업예산 등이 반영된 확정안이 도출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업무보고회를 통해 ‘급격한 행정여건 변화에 맞는 사업 재편’, ‘지역 내 더욱 촘촘한 주민밀착형 안전망 구축’,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지방정부의 정책모델 개발’ 등을 위한 실행력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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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