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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명 돌파!

2020년 4월, 국민연금제도 시행 33년 만에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2003년에 당월 수급자수 100만 명을 돌파한 후,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2012년, 2016년에 각 200만, 300만, 400만 명을 돌파했다. 2019년 말 기준, 당월 연금 수급자 수 489만 명을 넘어섬으로써, 우리나라 62세 이상 인구 전체의 44.1%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 서울북부지역본부 관내에서는 서대문구 29,005명, 마포구 30,150명의 수급자가 매월 235억여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연간 지급 금액이 약 3,000억원 가까이 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수급률은 서대문구 38.6%, 마포구 39.3%로서 노후생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둘째,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물가를 반영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과거의 소득을 연금 받을 때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고,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1월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물가가 오른만큼 연금액도 올려 지급한다.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시대를 연 것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가장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써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후 소득보장 역할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상태를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성공적인 노후준비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와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길 권해드린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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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역-북아현로 일대 교통 정체 문제 해결해야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아현역 사거리- 북아현로로 진입하 구간 교통정체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북아현로 일대 출근길 병목현상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문제제기와 방안 제시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아현역에서 북아현로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정체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이어서 “ 일단 원인은 크게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으로 인해 원활한 차량 진입이 어렵고,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 약국 옆 골목길 진출입 차량 등으로 분석된다” 말했다. 이에 따라 문제 해결 대책을 제안했는데, “먼저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폐지 신호체계를 없애고 보도 펜스를 설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북아현로4길을 일방통행 길로 전환, 진입 위주 동선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 도로상 차선을 보완, 후발 차량들이 버스 옆으로 빗겨갈 수 있는 차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주민의 교통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부탁하며, 구의회도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