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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市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즉시고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이탈엔 무관용…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사용으로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24시간 감시체계 유지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코로 나19 자가 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즉 시 고발한다. 4월 2일부터 자가 격 리 위반자에 대한 정부 지침이 무관 용으로 강화됨에 따른 것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 전체 가 자가격리 대상이다. 5일부터는 자가격리를 이탈이 적 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 인은 강제출국 및 재입국이 금지된 다. 기존에 설득과정을 거친 후 강제 귀가 조치했다면 이제 바로 고발하 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한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 치 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 추 진한다.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 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5일 강남구 거주 이모 씨의 경우 자택을 이탈, 자가용을 이용해 드라이브를 하다 복귀해 강 남구가 고발조치 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직원이 자가격리자와 통화가 안 되자 경찰 지구대에 연락해 경찰 입회하에 격리장소의 현관문을 개 폐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다. 격 리수칙 위반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도 제외했다. 지난 3월 25일 용산구에 거주하는 
폴란드 국적 외국인은 자택을 이탈 해 근처 마트를 수시로 방문, 언론 보도가 된 바 있다. 법무부에서 강 제출국을 추진하고 있다.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4월 2일 택 시를 이용, 경남 김해시까지 이동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강북구 현장 불시 점검을 통해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강북구에서 고발 조치와 법무부에 강제출국을 의뢰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가 격리 이탈자 관리 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 모니 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외입 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도록 해 전담공무원이 자가 격리자의 상태를 수시 확인·관 리하고,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 템을 통해 경찰과 함께 24시간 감시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는 1일 2회 정해진 시 간에 본인의 증상을 자가 격리 안 전보호앱에 입력해야 한다. 미입 력, 통신오류, 자가 이탈시 전담공 무원 핸드폰에 경보음이 울려 전화 와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탈여부 및 경로를 확인하게 된다.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경 찰과 함께 현장 출동해 강제복귀 및 고발 조치한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4월 1일 이후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
리 뿐만 아니라, 입국 당일 전수검 사를 실시해 지역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있다. 또 공항에서 각 자치구 보건소 선 별진료소까지 지역감염을 차단하 기 위해 리무진 버스 및 택시 특별 수송을 지원하고 있다.서울시 직원 18명(안전총괄실 12명, 도시교통실 6명)을 인천공항에 긴급 투입해 서 울시에 주소를 둔 해외 입국자에 대 해 각 입국 게이트에서 안내문 배포 및 탑승 장소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 다. 각 자치구는 자가격리자가 입국 당일 지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진 후 안전하게 자가 귀가하도록 조치하 고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는 자가격리 앱을 통한 격 리자 관리, 해외입국자에 대한 공 항 안내와 버스 증차를 통한 이동 지원, 스마트폰 미소지자에 대한 임 차 지원 등 정부와 협력해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장 중 요한 것은 입국자 본인이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 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 을 다하는 배려심이다. 전 사회적인 참여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 록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지윤 기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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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 ‘추석 맞이’ 사회공헌활동 전개
송죽원에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는 김성수 서대문지사장(사진 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지사장 김성수)는 지난 9월 30일(화), 공단 사회공헌봉사단 ‘하늘반창고 키즈’ 발족 20주년을 기념해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송죽원을 방문하여 후원금을 기부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번 기부 행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공헌 사업인 '하늘반창고 키즈'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하늘반창고 키즈’ 활동이란 전년도에 출생한 복지시설 입소 아동들을 선정, 성인(만 18세)이 될 때까지 지원하고, 해당 시설과의 결연 후에는 매 분기 방문 봉사활동을 통해 지속적 정서 교감을 갖는 나눔 활동이다. 서대문지사는 ‘하늘반창고 키즈’ 진행을 위해 지난해 5월 송죽원과 결연을 맺고, 아동들의 생애 주기 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육아박스 및 스쿨박스 등 가능한 지원을 다하고 있다. 김성수 지사장은 “하늘반창고 키즈는 아이들과 봉사단이 함께 성장하며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공단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기금을 활용한 후원 및 자발적 참여를 통한 봉사활동으로 ESG경영 실천 노력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온동네돌봄연구회’ 발족
서대문구의회 온동네돌봄연구회(대표의원 김규진)은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서대문구 맞춤형 돌봄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업체에 연구용역을 발주, 지난 8월 18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보고회에는 서대문구의회 최초의 여성 의장 출신인 박경희 부의장이 함께 출석하여 힘을 보탰다 특히 온동네돌봄연구회는 지난해 열린 학부모 토론회에서 ‘초등 돌봄 공백 문제’를 제기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실제 당시 학부모들은 “초등 저학년 자녀 돌봄 때문에 부모가 육아휴직이나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고충을 호소했고, 이를 정책 과제로 삼아 연구회가 구성된 것이다. 이에 연구회는 서대문 지역 맞춤형 돌봄 정책과 입법 과제 발굴을 목표로 △돌봄 정책의 실효성 제고, △학교·자치구·지역사회의 돌봄 인프라 연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2025년 7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서대문구의 만0세~18세 인구는 34,775명으로 전체 인구의 11.5%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평균(14.1%)이나 서울 평균(11.9%)에 밑도는 수준으로, 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