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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저소득 독립ㆍ국가유공자 유족 위한 생계지원 확대

저소득 독립유공자 유가족 위한 월 20만 원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신설
저소득 국가유공자 월 10만 원 ‘생활보조수당’ 선순위 유족까지 지급대상 확대

서울시가 3월 1일부터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생계지원을 시작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국가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보훈수당을 신설 또는 확대해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일제강점기 국가 독립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신설했다. 3월부터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약 3,300가구(추산)에 월 20만 원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에 거주 중이며 국가보훈처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녀 및 손자녀가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의 지원대상이다.
국가보훈처 생활지원금 신청 시 소득조사를 한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직권지급하며, 기초연금수급자인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의 신청 후 소득조회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직권대상자, 신청대상자에게 각각 안내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신청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또, 저소득 국가유공자(본인)에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유족에게까지 확대 지급을 시작한다. 본인 사망 시 선순위 유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약 1,400명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생활보조수당은 서울시 거주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본인 사망 시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된다.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 확대로 생활이 어려웠던 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등이 혜택을 입게 될 예정이다. 서울시 각 구청 보훈담당 부서에서 만 65세 이상의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유족에게 생활보조수당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대상자들에게 수당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동시에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시설 등에 홍보 포스터 부착, 시 홈페이지에 해당사항을 안내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를 비롯, 국가유공자 중 많은 분들이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어려운 생활을 하시고 있다. 이분들 대부분이 고령자임을 감안,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생계지원 차원에서 수당을 마련하였다”며 “서울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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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삭 의원,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 강력 비판
“시민 안전문제 제대로 짚지 못하고 과소 책정한 사업비 495억을 누가 믿나?” “‘시민의 발’인 3호선 지하철이 멈출 수도 있는 상황, 꼭 해야 하나?” 495억 ‘부실’ 용역보고서로 진행한 ‘졸속’ 재정투자심사 … 다시 진행해야 주이삭 서대문구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난 18일 서대문구의회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주이삭 의원은 “현재 495억 예산을 산출한 ‘홍제역~홍은사거리 구간 지하보행네트워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는 철저히 집행부의 사업 추진을 위한 ‘맹탕보고서’”라고 말했다. 또한 주 의원은 “아무리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라지만 500억원에 가까운 구민 혈세를 책정할 정도라면 상당히 내실 있게 구성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며 “허점이 다수 발견되면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시민 안전문제 제대로 짚지 못하고 과소 책정한 사업비 495억을 누가 믿나?” 주 의원은 먼저 지하보도와 3호선 홍제역 연결부에 위치하고 있는 ‘환기구’를 이전해야 함에도 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산출한 사업비를 문제 삼았다. 작년 10월 작성된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