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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차승연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바꿔

예산 편성부터 결산까지, 전 과정에 주민참여 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의회 차승연 의원(남가좌 1·2동,북가좌 1·2동)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과 성과가 계속되고 있는 동시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만큼 변화된 환경을 반영, 주민들이 예산 전반에 더욱 깊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앞서 차승연 의원은 주민대표와 구실무자들과 함께 ‘조례 개정을 위한 TFT’를 운영,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수정이 필요한 조례 내용 등을 상세히 협의하는 회의를 총 6차례 갖기도 했다.
특히, 지난 11월 6일에는 주민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공청회를 열어 조례 개정의 목적과 세부 내용 등을 상세히 알리고 각계 전문가 의견과 주민들의 요청 사항 등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주민참여에산제도의 총칙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주민참여예산회의 등 내용 전체를 전면적으로 개정했다.
새롭게 변경한 조례 내용 중 단연 눈에 띄는 항목은 기존에 예산 편성에만 국한돼 있던 주민참여 기회를 집행과 결산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주민 참여로 예산을 만들고 집행할 뿐 아니라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등 예산과정 전체에 주민의견을 반영, 주민참여예산제 의미와 진정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번 수정 조례에는 주민들이 예산 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교육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중심인 주민권리를 더욱 향상시키기도 했다.
더불어, 올해부터 주민자치회가 전동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확히 했다. 
차승연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 권리와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의 발전은 물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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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역-북아현로 일대 교통 정체 문제 해결해야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아현역 사거리- 북아현로로 진입하 구간 교통정체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북아현로 일대 출근길 병목현상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문제제기와 방안 제시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아현역에서 북아현로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정체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이어서 “ 일단 원인은 크게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으로 인해 원활한 차량 진입이 어렵고,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 약국 옆 골목길 진출입 차량 등으로 분석된다” 말했다. 이에 따라 문제 해결 대책을 제안했는데, “먼저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폐지 신호체계를 없애고 보도 펜스를 설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북아현로4길을 일방통행 길로 전환, 진입 위주 동선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 도로상 차선을 보완, 후발 차량들이 버스 옆으로 빗겨갈 수 있는 차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주민의 교통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부탁하며, 구의회도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