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8.5℃
  • 구름조금강릉 13.4℃
  • 구름많음서울 9.0℃
  • 구름많음대전 13.6℃
  • 구름조금대구 18.4℃
  • 구름조금울산 20.4℃
  • 맑음광주 14.0℃
  • 맑음부산 17.0℃
  • 구름많음고창 10.9℃
  • 연무제주 13.7℃
  • 구름많음강화 8.9℃
  • 구름많음보은 11.5℃
  • 구름조금금산 11.7℃
  • 맑음강진군 14.0℃
  • 구름조금경주시 20.6℃
  • 구름조금거제 15.8℃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지방이양일괄법 재정분권 동반 촉구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총회 열고 자치분권 결의문 발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회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3층 회의장에서 협의회 소속 20여 명의 지자체장들과 각계 전문가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올해 자치분권박람회를 확대하고 자치분권을 위한 실질적 정책 의제를 개발, 제시하는 등 외연과 내실을 동시에 다지며 자치분권 실현에 힘쓰기로 했다.
총회 후 열린 결의대회에서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촉구하고 다짐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달 9일 지방이양일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국가에 집중된 권한과 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첫 단계로, 자치분권의 핵심인 지방자치권과 주민자치권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업무의 지방 이양이 실질적인 주민체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적 지원이 동반돼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방정부에 폭넓은 재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이양일괄법을 계기로 자치분권의 법제화를 다시 한 번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정한 자치분권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특집 좌담회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그린뉴딜(Green New Deal)’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함께 그 실천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린뉴딜’이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에너지 전환을 위한 환경정책을 경제발전과 결합시킨 것을 뜻하는데,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각 지방정부의 지역밀착형 환경정책이 중요시된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가적 피해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날 여러 지방정부가 ‘그린뉴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문석진 구청장은 “주민의 삶과 밀착된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주민 행복을 이루어 내는 것이 자치분권의 기본 정신”이라며 “이의 실현을 위해 정치권이 개헌을 포함한 자치분권 법제화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6년 창립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전국 42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자치분권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과 대응에 총력
서대문구가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감염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과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입국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거주지와 연락처 파악 및 14일간의 자가 격리와 외출 자제를 위해 관내 대학에 적극적인 관리를 요청했으며, 어학당과 기숙사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관계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입학식과 졸업식을 가능한 생략하고 개최 시에도 외부인이 출입하지 않는 내부행사로 열 수 있도록 권고했다. 구는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과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포함해 주민이 모이는 각종 행사와 회의를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도록 각 직능단체와 유관기관에 요청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하고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한다. 아울러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적극 단속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국인 방문객이 많은 게스트하우스와 음식점 등 지역 곳곳에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혐오와 배척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