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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속가능한 미래지향도시 서대문구로

문석진 구청장은 제25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0년도 구정 운영을 위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편성과 내년도 구정운영의 전반에 대한 내용을 밝혔다. 이에 그 내용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유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5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올 한 해 동안의 성과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2020년 서대문 구정계획에 대한 공감과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민선7기의 본격적인 시작
2019년은 민선7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첫 해인 만큼 구민생활 전반을 최우선으로 살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1번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하고, 15번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남가좌2동 제2공영주차장과 정원단지 회차시설을 건립하여 이동편의 향상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이 커짐에 따라 미세먼지 통합관제시스템과 미세먼지 신호등 및 전광판을 설치하였으며, 단절된 홍제천 산책로 구간을 연결하고 안산자락길 쉬나무 숲속무대를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아이와 부모, 청년과 어르신, 장애·비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누리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힘썼습니다. 
아이랑과 종합보육센터, 신기한 놀이터와 유니버셜 통합놀이터를 설치하고, 청년미래공동체주택과 파랑고래를 건립하였으며, 치매안심지도와 건강관리센터 운영, 안산자락길 무료 휠체어 비치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조성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서대문 구민 여러분의 든든한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이며, 덕분에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보건복지부장관상, 지방정부 정책 대상과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대상, 청년친화헌정대상과 도시재생 산업문화 우수상 등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의미와 전체 규모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첨단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함에 따라 우리 사회는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적 지위가 대물림되고 교육마저 계층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됨에 따라 양극화와 공정성에 의한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성을 재정비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구가 지향하고자하는 목표와 의지를 2020년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우리구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는 지속가능한 미래지향도시 조성이며, 포용적 교육 실현, 생활밀착형 SOC 확대,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이 실천 목표입니다. 
이를 위한 2020년 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6,066억원이며, 전년 대비 8.4% 증가한 자체재원 1,362억원과 전년 대비 11% 증가한 의존재원 3,934억원을 예산 증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기조 : 지속가능발전도시 서대문구로 거듭나기 위한 예산 편성
첫째, 미래 대비를 위한 포용적 교육 예산입니다.
과도한 사교육비와 무분별한 입시경쟁, 입시제도의 불공정성 등 교육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문대 입학이라는 목표에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입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신기술 교육을 지원하고자 첨단시설을 갖춘 평생학습관 및 융복합인재교육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학생 및 학부모들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과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전년 대비 두배 이상인 50억원으로 증액편성하고, 2019년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수상한 만큼 질 높은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진흥 예산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관을 앞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통해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생활밀착형 SOC 확대를 통한 콤팩트 시티 조성 예산입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활용 가치가 높은 생활밀착형 복합시설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교통, 주거 등의 문제를 해결한 콤팩트 시티 조성을 지향합니다. 
유동인구가 몰리는 홍제권역에 광장, 도서관, 주차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출산 및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비롯한 모자건강센터도 건립하겠습니다. 
우리구가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78억원을 확보한 바, 천연동 가족센터 및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여 맞춤형 가족복지를 실현하고,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 추진과 함께, 신촌역 광장을 주민복합시설과 녹지공간이 어우러진 효율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하겠습니다. 
천연·충현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독립문 어린이공원 상부 리모델링과 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을 통해 공원 환경과 주차문제를 개선하고, 북아현 문화체육센터와 서울도서관 분관으로 확정된 가재울 디지털·미디어 도서관 건립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예산입니다.
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생태계 파괴 등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에너지자립 혁신지구로 선정된 서대문 지방정부는 2019년 지속가능발전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서비스로 떠오른 스마트그리드 실증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4년 간, 국비 총127억 원을 지원받는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효율적인 전력 관리를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하는 에너지 공유 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창천문화공원 주변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유진상가에서 홍은대교 간 생태하천로의 특성을 살린 물빛로드와 음악 및 조명 설비를 갖춘 불광천 산책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예상되는 쓰레기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은평, 마포구와 함께 은평 광역자원 순환센터를 건립하고, 난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취지 및 구의회와의 협력 강조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서대문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적인 구정운영은 물론,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 기반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역대 최고인 68건에 총20억원을 반영하고, 특히, 동 우선 편성사업과 협치형 사업 편성액을 확대하였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주민자치회를 14개동 전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마을활동이 축제로 이어지도록 마을활동공유축제도 새롭게 개최하겠습니다.
더불어, 제1회 자치분권박람회를 계기로 더욱 공고해진 지방정부간 연대를 통해 자치분권 실현에도 지속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10년 가까이 서대문 구정 발전에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를 헤아리시어 예산안 의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0년에도 집행부와 의회의 긴밀한 협력 아래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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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