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사업에 의견 제시하는 댓글달기 신설해 심사ㆍ선정 시 반영시민 제안 사업에 의견 제시하는 댓글달기 신설해 심사ㆍ선정 시 반영

서울시가 새해 약 700억 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을 운영한다. 시민참여예산은 사업 제안부터 심사, 결정까지 오롯이 시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예산이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자치단체 2017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범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댓글을 달 수 있다. 선호도가 높은 사업은 심사‧선정 시 반영한다. 또 다듬어지지 않은 시민 아이디어를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제안서 작성을 돕는 컨설팅단도 새롭게 운영한다.  홍보, 모니터링, 사업 발굴 등 참여예산제 관련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시민활동가를 처음으로 양성하고 이들 간의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2019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 분야는 시정참여형(350억), 시정협치형(100억), 지역참여형(125억)이다.
○ 구·동단위계획형(127억)은 민관이 함께 사업을 발굴·선정한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도 신청가능하나 단,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른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댓글달기에 좋은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모바일 상품권 등)도 제공할 계획이며 제안된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위원의 현장확인, 숙의·심사 과정을 통해 우선 사업을 선정하고 시민들의 투표결과와 한마당 총회를 거쳐 2019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결정된다.
전자투표 뿐만 아니라 현장투표도 실시해 참여방식을 다양화하고 투표기간도 연장(‘17년 2주 → ‘18년 4주)했다. 한마당 총회는 시민축제로 추진한다.
시정분야(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조정을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 시민투표(전자투표+현장투표, 4주간)를 실시하고 참여예산위원(30%)+예산학교 회원(10%)+제안자(10%)+일반시민(50%) 합산 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이 선정된다.
지역분야(지역참여형,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는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서 결정,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18.9.1.)에서 최종 승인된다.
특히, 2018년에는 ▴민관예산협의회 사업심사 강화 및 절차 보완해 참여예산사업 품질을 한층 높이고 ▴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교육 및 정보공개 확대로 자율적 참여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편, 참여예산사업 심사, 편성, 실행, 집행까지 전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관심을 지속 유도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각 사업별로 예산편성 현황, 집행계획, 모니터링 결과, 집행결과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제안자와 일반시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부터 선정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로 이번 참여예산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며 “시민이 제안한 우수한 사업은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업 제안은 2월 12일부터 3월 23일(약 40일간)까지 서울시 참여예산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