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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누가? 왜? 서호성의원을 거리로 내 몰았나

홍은벽산A 경비원감원 주민투표 부당함에 대한 탄원서 제출

서대문구의회 서호성의원을 만나려면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사이에 세검정로 1길 95 소재 홍은벽산아파트 입구로 가면된다.
11월26일 현재 서호성 구의원은 매일 아침 이곳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추운 아침 서호성 의원을 누가 왜 이 길거리로 내몰았을까
서호성 의원은 홍은벽산아파트 경비원 감원 주민투표 과정이 부당하다며 엄정히 조사하여 과정의 불공정함을 밝히고 재투표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게 경비원 감원 문제가 처리되게 해 달라고 서대문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매일 아침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호성의원이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최근 홍은벽산A에서 실시된 경비원 감원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실시한바 그 투표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서대문구청이 엄정한 조사를 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서호성 의원이 밝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투표를 위한 투표 공고가 제대로 되지않아 주민들이 투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투표관리요원이 특정 번호를 권유하는 등 중립을 지키지 않았고 또한 해서는 안될 방문투표를 하는 등 비민주적인 부정 투표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과 2년전인 2015년에 경비원 감원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치러내 그 누구도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주민자치의 모범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상식적인 절차로 투표를 강행해 애써 쌓아올린 주민들의 민주의식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주민투표절차를 지키지 않음은 물론 중립이란 투표의 기본 대원칙도 무시한채 최저임금 인상과 공동주택관리법에 경비외의 업무를 맡기지 못하게하는 점만 강조해 경비원 감원을 기정사실화 한 채 주민투표를 형식상 요식행위로 했으며 현재도 경비업법의 경비외의 업무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과의 합의와 관례에 따라 청소와 재활용분리수거 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취지를 무시하고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만행을 불공정한 투표를 통해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투표실시 공고를 투표개시 하루 지난 후 했고, 그 공고에는 투표할 번호의 내용조차 없어 명백히 절차를 무시했고 상설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가동시키지 않고 투표관리를 아르바이트 요원에게 맡겼으며 투표관리요원 가운데는 노골적으로 특정 번호를 찍으라고 종용, 권유하여 중립을 지키지 않은 요원도 있어 중립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250여 세대의 주민들이 주민투표가 비상식적, 불공정하게 치러졌다며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서명에 참여했으며 증언은 얼마든지 실명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서 서호성 의원은 주민 증언이 담긴 탄언서와 투표실시공고 등 증거사진, 주민 서명부등을 제출하며 구청이 엄정한 조사를 해 줄 것을 탄원하면서 1인시위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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