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새누리당, 서대문을)이 지난 2015년 3월 18일 대표 발의한, “신용카드부당수수료 시정법”(여신전문금융업법 20조1항 개정)이 18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법사위 심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나, 올 2월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은 카드채권시장에서 카드사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중소가맹점의 호주머니를 털어 카드사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시대착오적인 규제 악법으로 법 개정이 되면 다른 금융기관인 시중 은행도 신용카드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수수료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게되며 이에 따라 수수료는 자연히 내려가게 되고, 소상공인들의 실질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들면,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 1%포인트 인하 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연매출액 2억원이상, 70만 곳)에게 연 2조원 이상의 혜택(2015년 매출 기준)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동안 정부에서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지난 2015년 11월 2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여, 재래시장가맹점 및 연 매출액 기준 2억 원 미만의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0.8%, 중소가맹점(연매출2억~3억원 이하)은 1.3%로 각각 인하했다.

하지만 이는 최근 시중 이자율의 인하를 반영한 것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려우며 신용카드사 수익의 45%를 차지하는 매출 3억원이상의 일반가맹점의 경우 이번 개선안을 반영하더라도 인하폭이 0.3%p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며 올해 초 신용카드사들이 일부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면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제기가 되기도 하였다.

반면, 정두언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가맹점의 2%대 평균수수료율이 1%대 초중반 수준으로 인하되어 가맹점의 수수료 비용을 획기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이 되면 현행 최소 3일~최대 15일 걸리던 신용카드매출채권 대금 지급기간이 당일 처리됨으로써 일부 자영업자들이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소 연 20% 이상의 고금리로 ‘카드채권 선지급 서비스’ 받는 폐해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업종별 단체는 회원의 신용카드거래금액을 직접 금융권과 협상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수수료를 인하해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게 지급할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도 가맹점수수료를 얻을 수 있어 신용카드사에게도 이익이 되는 시장친화적인 제도이다.

정두언의원은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외에 매입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가맹점계약과 정부가 정한 수수료율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공급자 위주의 가격결정 구조”라며 “여신업을 할 수 있는 은행에서도 신용카드 채권(전표)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면 카드사와 은행의 수수료 경쟁 유도 및 중소가맹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중소·일반가맹점의 부당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업종별 중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이 커지고, 중소상공인들의 단결력이 강화되어 회원들의 권익이 대폭 신장 될 것이며 은행권에 새로운 시장이 생기면서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된다” 며 “이 법안은 신용카드사의 수익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용카드시장 참가자의 갈등 해소를 통한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