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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

‘규제를 넘어 역동의 경제로, 도약하는 미래로’ 슬로건으로 규제혁신 대상

청소년에 속은 업주 면책 이끈 법제처 구본규 ‘근정포장’ 영예

성장을 가로 막는 ‘낡은 규제장벽’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 모습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와 공동으로 12월 16일(월)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규제를 넘어 역동의 경제로, 도약하는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규제혁신을 위해 애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 소상공인들의 성과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총 79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 날 개회사에서 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기업하기 좋다'고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으며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시장 안정과 창업기업 투자 확대, 디지털 대출 혁신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왔다. 옴부즈만과 협력하며 국가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시상식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정비하여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시상식에서는 근정포장 1명, 대통령 표창 2명 등 총 79명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다.

근정포장의 영예를 안은 법제처 구본규 부이사관은 ‘만 나이 시행’을 전후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각종 규제혁신과 제도개선 법제화를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구본규 부이사관은 “정책소통과정에서 ‘연 나이’에 따른 혼란, 청소년 나이 확인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런 큰 상을 주신 이유가 법제처 업무의 특성을 잘 살려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규제혁신에 더 노력하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 더욱 분발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외에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이강희 서기관은 식의약 규제혁신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특히 올해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3.0' 사업을 통해 민생 현장에서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어 옴부즈만과 기업은행장이 공동으로 수여하는 ‘참!좋은 중소기업상’ 부문에서는 ①사회공헌, ②지역발전, ③기술혁신, ④행복한일자리, ⑤혁신창업 ⑥소상공인 부문에서 26개 기업이 수상했다.

 

‘참!좋은 중소기업상’의 대표 수상자인 에스제이탱커 박성진 대표이사는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다양한 후원회와 모금 행사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앞장섰으며 세종기술 주식회사 송진호, 송성모 대표이사는 철도장비 및 레일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그간 미국과 유럽에 의존하던 부품시장의 국산화를 실현으로 ‘참!좋은 중소기업상’ 기술혁신 부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전통시장과 작은가게 살리기에 애쓴 ㈜조원시장 김병곤 대표이사가 ‘참!좋은 중소기업상’ 소상공인 부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최승재 옴부즈만과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구본규 근정포장 수상자, 참좋은 중소기업상 박성진 대표 등과 함께 기업의 성장을 가로 막는 ‘낡은 규제장벽’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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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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