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18.4℃
  • 흐림강릉 22.8℃
  • 구름많음서울 18.4℃
  • 구름많음대전 20.8℃
  • 흐림대구 21.2℃
  • 흐림울산 18.7℃
  • 구름조금광주 18.0℃
  • 구름많음부산 15.1℃
  • 맑음고창 16.8℃
  • 맑음제주 20.6℃
  • 구름많음강화 15.9℃
  • 구름많음보은 17.2℃
  • 맑음금산 20.9℃
  • 구름조금강진군 17.4℃
  • 구름많음경주시 19.7℃
  • 구름많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문성호 시의원, “역사 내 상가 공실 관리 기준 확립 및 공간 기초개선 마련해야”

“홍제역과 같이 오랜 시간 방치되어 노후된 상가는 공사에서 직접 기초적인 개선을 한 후 다시 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제2선거구)이 어제(3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역사 내 상가 공실 관리 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노후된 공간은 기초적인 개선을 한 후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제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역사 내 상가 공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요청할 때마다 각기 다른 공실 현황과 공실 기간이 거론된 것을 확인했다. 자재 창고나 물품 보관으로 활용한 기간을 제외한다는 답변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공실 관리에 보편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성호 의원이 전반기 말 요청한 요구번호 620번 자료에서는 홍제역 지하상가 공실이 13개에 당시 최대 137개월이나 공실임을 증거한 반면, 최근 요청한 요구번호 1731번 자료에서는 10개에 최대 30개월 남짓이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덧붙여 작년(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병윤 의원(현 교통위원장)이 요청했던 자료에서는 2022년에 5곳, 2023년에는 2곳만 공실이 존재한다고 근거하여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증폭되었다.

문성호 시의원은 이를 두고 “자료마다 현황을 분석한 기준이 다르니 제대로 된 현황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고, 제대로 된 현황 분석이 아니니 제대로 된 정책이 진행될 리 없다. 이대로라면 서울교통공사가 지향하는 공실률 5% 계획에 있어 근거하는 바가 설득력이 적으므로 달성했다 해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라 꼬집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공실을 계속해서 방치할수록 서울교통공사에 지속적인 손해를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므로 입찰을 계속 유도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오랜 시간 방치되어 노후된 공간을 입찰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노후 공실에 대해서는 공사가 기초적인 개선을 마친 후에 입찰 혹은 또 다른 공간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도를 살피고자 현장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제시하며 빠른 시일 내에 현장 조사를 제안했다.

한편, 홍제역 지하상가의 경우 현 기준 최대 143개월이나 방치된 공실이 존재하며, 이를 청소년의 편안한 문화공간으로 개선하자는 주민 의견이 있어 문 의원이 직접 서울교통공사, 서대문구청과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