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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윤리특위 구성

위원장 이진삼, 국민의힘4, 민주당 2명으로 구성해

이진삼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대문구의회는 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삼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4명, 민주당 2명 등 6명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시에 있는 대한인명구조협회 지회가 실시하는 ‘수상 안전 교육연수’를 다녀온다며 구의회에서 지원금을 받은 뒤 이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종석의원과 윤유현 의원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징계를 위해 구성됐다.

 

당초 민주당 4명, 국민의 힘 3명으로 구성됐으나 정회후 국민의 힘4명, 민주당 3명으로 조정됐으며 이는 제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에 변경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 박경희 의원은 윤리특위에서 사퇴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의원들간에 있을 수 없는 치졸한 말싸움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결국 박경희 의원이 빠진 상태로 국민의 힘 4명, 민주당 2명으로 구성, 재석의원 13명에 찬성7, 반대 6표로 윤리특위 구성의 건이 통과돼 결과가 도출될때 까지 활동하게 되며 최대 제명까지도 결정할수 있다.

 

한편, 윤유현 의원과 이종석의원은 법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4월 19일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이.윤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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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