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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대문구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들의 참여로

2020년 제6기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서대문구는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고 자문에 응하는 ‘제6기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참여 위원들은 청소년 정책 및 관련 예산 전반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의제 생산능력을 배양하며, 국가와 서울시, 서대문구의 청소년 권익과 현안 문제에 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온라인 소통을 계획하고 있으며, 위원장단 선거도 팟캐스트를 통한 공약발표와 후보자 간 토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다른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역사문화탐방 교류도 계획하고 있는데 ‘청소년 해설사’ 역할을 통해 역사문화 의식과 리더십을 높인다는 목표다. 단, 이 같은 교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월 1~2회 임시 및 정기회의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 ▲청소년정책조사와 토론 ▲청소년 연합축제를 통한 청소년 의견 수렴 ▲청소년 정책상상 포럼 및 청소년정책대회 등을 한다.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하는 중고등학생과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면접 없이 서류전형으로 위원을 선발한다.

6월 6일 위촉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분과가 구성되며 임기는 올해 12월까지이다.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달 30일까지 이메일(eduyka@hanmail.net)을 이용하거나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홍은2동주민센터 5층)로 방문해 내면 된다.

위원들에게는 봉사활동시간 인증, 위촉증 수여, 활동확인서 발급, 우수 활동 위원 서대문구청장상 수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문석진 구청장은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들이 적극적 활동을 통해 자치와 참여의 시민의식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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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