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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경선 구의원 공공시설건축 협치관련 특별 토론자로

공공시설건축 협치시스템 구축」공론장에서 주제발표와 토론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재정건설위원회)은 지난 12월 23일(월) 열린 「공공시설건축 협치시스템 구축」공론장에 특별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는 공공시설물 건립 시 실제 주 이용자가 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협치체계 구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이에 현장에는 공공시설 담당공무원, 건축전문가, 협치위원, 관심 있는 주민 등 40여명이 모여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서대문구의회 이경선의원은 주제토론자로 특별 초청되어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은 물론 참석자들과 함께 협치시스템 구축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경선 의원은 주제토론 발표에 앞서 “집을 지어도 그 집에서 살 사람들의 의견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공공시설물 역시 공급자 관점이 아닌 실제 사용할 주민의 관점에서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실상은 이 부분이 너무 미흡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공시설건축 협치시스템 구축’에 적극 공감한다“ 고 전했다.
본격적인 발표에서는 크게 ‘주민참여공사감독제’와 ‘의회청사 건축 사례’를 통해 공공시설물을 세울 때 왜 주민의견 반영이 중요한지? 또, 이 같은 과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실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등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공무국외출장 시 덴마크와 스웨덴의 학교와 도서관 등을 살핀 결과,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과 디자인 구성이었다며 서대문구 역시 각종 주민시설 만들 때 행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과 편의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공공시설건축 협치시스템 구축의 핵심이 되는 민․관․전문가 협치자문단을 운영할 때는 <공공시설 건축 초기부터 자문단 구성·운영>, <설계단계 집중적 의견수렴과  회의 개최>, <설계확정단계 전․후 일반 주민설명회 필요>,<적정 수준 수당 지급>, <옥상옥 경계> 등을 유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토론을 마무리 하며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은 “공공시설 건축물은 일하기 편하고 이용하기 편해야 더 훌륭한 건축물이라 생각한다. 
이에 협치시스템이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구의회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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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과 대응에 총력
서대문구가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감염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과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입국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거주지와 연락처 파악 및 14일간의 자가 격리와 외출 자제를 위해 관내 대학에 적극적인 관리를 요청했으며, 어학당과 기숙사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관계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입학식과 졸업식을 가능한 생략하고 개최 시에도 외부인이 출입하지 않는 내부행사로 열 수 있도록 권고했다. 구는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과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포함해 주민이 모이는 각종 행사와 회의를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도록 각 직능단체와 유관기관에 요청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하고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한다. 아울러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적극 단속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국인 방문객이 많은 게스트하우스와 음식점 등 지역 곳곳에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혐오와 배척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