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에 참여한 본지 조충길 발행인 보건복지부 선하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지난 9월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아동학대 예방 국민 다짐 캠페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 복지부 및 관계 부처 및 아동학대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공동선언 참여기간, 단체를 비롯 정부부처, 종교계, 교육계 아동계, 법조계, 의료계, 언론계, 경제계 등 총 30여개 기간 및 단체가 참여해 실시하고 있다. 참여방법은 9월15일 다짐 사진을 각 기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사이트에 게시하면 된다. 캠페인 홈페이지 (https://www.imaum-idaum.com/Intro) 게시는 복지부에서 진행한다. 한편,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서울시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본지 조충길 발행인도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다짐 SNS이벤트에 동참해 아동학대 관련 보도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다짐하며 그 뜻을 같이했다.
지난 6월 4일‘서대문 두바퀴환경센터’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문석진 구청장 서대문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기후환경’ 분야 최우수상을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의 우수한 공약 이행 사례를 발굴, 공유하기 위한 이 대회는 올해 ‘새로운 미래, 담대한 여정’이란 주제 아래 열렸다. 전국 159개 지자체가 376개 사례로 응모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온라인 영상 발표 심사를 통해 지난주에 수상 기관이 결정됐다. 이번에 ‘2050 탄소중립 그린도시’라는 주제로 참가한 서대문구는 2011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9회 연속 수상의 성과를 이뤘다. 참고로 2014년과 2018년에는 지방선거로 대회가 열리지 않았다. 구는 ▲저탄소 실천 거점인 두바퀴 환경센터 조성 ▲저층 주택 태양광 설치 확대 ▲관내 대학과의 에너지절감 및 효율화 협약 등이 호평을 받았다. 이러한 사업은 미래를 위해 지방정부 단위에서 실천 가능한 기후환경 분야의 성공적 사례들로 평가됐다. 문석진 구청장은 “기후 위기 대응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서대문구가 지속 가능한 그린도시 정책을 선도해 모범적인 에너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24개 구청장들은 지난 9월 1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근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지방행정의 사법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장) 소속 구청장 중24명은 입장문을 통해, 사건의 발단이 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건은 유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감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 행정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1921호)에서 장려하고 있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일상 행정영역까지 직권남용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지방자치의 소극행정을 조장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나아가 “본 사안이 결과적으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이어가느냐 혹은 역행하느냐의 매우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방자치 2.0’시대가 대두되는 등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자치와 분권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불거진 사건이
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2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6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의 긴밀한 협조로 추진되며, 사고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08∼10시) 및 하교시간(13∼18시)대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시·구·경찰 합동 집중단속에서 단속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에 3회에 걸쳐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24,423건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였는데, 특히 지난 5.11.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차량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단속 뿐만 아니라, 남은 4개월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2년 연속 제로수준 유지와 교통사고건수를 줄이기 위해 상시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예외 없는 즉시단속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월)부터 돌려드립니다.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2020년 진료분)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주었다.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에서 대상자와 지급액 비중이 높았으며,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39만 6,259명, 1조 5,337억 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84.1%, 전체 지급액의 68.3%를 차지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단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 받
전국 시.도.군.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330여개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즉각 폐지해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에게 전달했다. 다음은 전국지역신문협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입 장 문] 무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멈춰주십시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폐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정정보도 시 원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게재해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늘어가는 허위·조작 정보에 따른 시민·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피
서울서대문경찰서(서장 강기택)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에 대한 단속을 알리며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서대문 경찰서는 상시적으로 PM 단속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상위차로 통행, 2인탑승, 보행자 보호의무의반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는 모두 범칙금,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앞서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이 지난 5월 13일 시행됐고, 계도기간 1개월이 지나면서 시행되는 것이며,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서서 타는 만큼 중심이 높으므로 기본 안전수칙과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아야 상품을 볼 수 있고, 그마저도 뒤죽박죽 섞여 있어 고르기조차 힘들었던 전통시장의 판매대는 시장을 찾은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편 중 하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낙후된 진열 방식은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끌어내지 못해 발길을 돌리게 만들기도 했다 서울시가 전통시장 판매대를 ‘보기 쉽고’, ‘고르기 쉽고’, ‘알기 쉽게’ 바꾼다. 이름하여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 올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전통시장 한곳을 바꿀 계획이다. 실제로 한 조사(브랜드디자인학회, ’19. 6월)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약 75%가 진열상품의 위생과 청결, 진열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했고, 불편하다고 밝힌 소비자 10명 중 8명이 ①품명과 원산지 확인 ②눈높이 보다 낮은 판매대를 주요 불편 요인으로 꼽았다. 그동안의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주차장확보, 화장실 개선, 차양시설 등 공동기반시설이 대부분이었으며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가장 밀접한 ‘판매대’에 대한 개선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시는 우선 8월 중 개방형 상점이 밀집한 전통시장 1곳을 선정해 시장 내 약 60개 점포를 대상으로 판매대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점포는 가격, 원산지, 위생 등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서울전역 총 9개 계곡 주변 음식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7월 말부터 약 한달 간 자치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9개 계곡은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도봉산 계곡 ▴수락 벽운계곡 ▴종로구 백사실 계곡 ▴구기계곡 ▴평창계곡 ▴광진 용마산 긴고랑 계곡 ▴관악 신림계곡이다.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이나 하천 등 공공용지에 천막, 평상, 물놀이장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식당‧카페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음식점이 많은 북한산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등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에 위치한 계곡들은 음식점(사유지)을 통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이를 이용한 일부 업주들은 손님을 모으기 위해 계곡 주변으로 불법 시설물을 상습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불법 시설물 설치 이외에도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해 주차장을 만들어 계곡을 훼손한 위법행위도 단속한다. 또한, 행정기관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습‧고질적 위법행위는 적극 수사하여 형사처분할 예정이다. 계곡은 자연환경 보전이 매우 중요한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개발제한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김한철)는 7월 21일(수)~7월 22일(목) 이틀에 걸쳐 법무보호청소년의 건강한 자립과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성향상교육을 진행하였다. 1일 차에는 공단 및 보호사업 소개, 심리 검사 및 상담,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MBTI 검사를 통해 성격 유형을 분석하고,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박건택 회장과 보호청소년들은 학업능력 향상과 진로 설계를 위한 면담을 나누었다. 특히 박건택 회장은 “꿈을 꾸는 사람은 늘 빛이 나며, 언젠가 그 꿈에 꼭 닿게 되어있다”며 청소년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2일 차에는 보호청소년들의 체력관리 및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과 스포츠 활동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청소년들이 재범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숙식제공·학업지원·원호지원·직업훈련·취업지원 등의 법무보호사업을 연계 상담하며 사회성향상교육을 마무리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는 서울 지역의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원호지원, 심리치료, 자녀학업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숙식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이하 전지협)는 지난 6월 29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8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국에서 발행되는 33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지협은 지난 2004년 '지역신문의 날'을 공식 제정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방송인 이경화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단체장, 지역신문 관계자,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강령 낭독, 주요연혁 소개, 유공자 표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김용숙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신문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며, “앞으로도 미래 한국언론의 주역인 지역신문사들이 언론의 사명인 공론직필을 준수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축사를 통해 ‘제18회 지역신문의 날’을 축하하며, 각 부문별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지역신문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는 매년 지역신문의 날을 기념해 중앙회 임원 및 전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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