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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보호체계 강화

긴급복지 지원 조례 제정으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서대문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해 놓은 상황 외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질병, 부상, 장애, 치매가 있는 가구원을 보호, 간병, 양육하느라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아동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창고, 폐가,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경우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했지만 수급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급여가 중지돼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 소득자의 군 입대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위기상황에 포함됐다.

아울러 ▲전기, 수도, 가스 사용료가 체납돼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가구 ▲국민건강보험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 ▲3개월 이상 체납된 월세 차감 후 남은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과다채무로 채무자 구제제도를 신청한 가구,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긴급복지 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부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최대 3개월까지 긴급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2016년에는 4인 기준 긴급생계비 지원 금액이 11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400원 늘었다.

서대문구가 조례 제정을 통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폭넓게 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 전문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관할 동 주민센터나 서대문구청 복지정책과(02-330-8281)로 문의하면 된다.

문석진 구청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구민이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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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과 대응에 총력
서대문구가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감염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과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입국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거주지와 연락처 파악 및 14일간의 자가 격리와 외출 자제를 위해 관내 대학에 적극적인 관리를 요청했으며, 어학당과 기숙사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관계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입학식과 졸업식을 가능한 생략하고 개최 시에도 외부인이 출입하지 않는 내부행사로 열 수 있도록 권고했다. 구는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과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포함해 주민이 모이는 각종 행사와 회의를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도록 각 직능단체와 유관기관에 요청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하고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한다. 아울러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적극 단속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국인 방문객이 많은 게스트하우스와 음식점 등 지역 곳곳에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혐오와 배척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