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선경전철착공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양희)(이하 서부선 특위)는 지난 18일(수)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대문구청 집행부를 대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개최된 서부선 9차 회의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대문구청장과 구 관계자들이 행정사무조사 중간에 무단으로 퇴장을 하였기에 서부선 특위가 엄중히 경고 조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49조에 따르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회의에서 증인들은 서부선경전철과 관련하여 기존 일정조차 취소해가며 4시간 가까이 지속되는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특위 위원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발언하며 사실관계 내용을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청장에게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았기에 부득이 이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서부선 특위에서 증인들이 거듭 답변하였듯이 수년간의 공식자료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102번 역사로 충암초(학원) 정거장은 다수 언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구민 편의를 외면하고 사안을 오직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해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부선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2006년 5월 16일 시장방침 제 190호 학술 용역 추진 계획 수립으로 출발합니다.
서울시정개발 연구원과 용역시행 계약을 한 이후, 3차례 중간보고, 2007년 사전환경검토협의회 2회, 전문가 토론회 2회, 14일간의 주민공고, 시민공청회 1회 등을 거쳐 같은 해 6월 26일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때 발표한 기본 계획안을 보면 역사의 위치는 백련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도 1)
이후 주민 설명회와 관련부서 협의, 건설교통부 협의, 당시 국토부 전문연구기관 검토, 국토부 협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11월 11일 기본계획 승인을 확정하고, 같은달 26일 관보 고시를 통해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최종보고서 중 '3) 정거장 위치선정 그림 7-30 서부선 정거장 위치도' 를 보면 <충암초교> 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도2)
* '표 7-102 서부선정거장 위치 선정 내용'은 응암초등학교를 언급
이후 2015년 6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 에서는 <그림 7-32> 노선도 -서부선 (신림선 환승연계)에도 ‘102번-충암초교, 103번-명지대, 104번-연희’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문서의 <표 7-135> 정거장 위치선정내용
- 서부선(신림선 환승연계)에는 102번 정거장을 응암초등학교 인근에 계획된 정거장으로 설명하고 있음
또한 이에 앞서 2008년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8-637호’에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는 102번 정거장은 충암고교 앞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또한 정거장과 차량기지 위치는 개략적인 지점으로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위치는 실시설계 등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8일 서울시가 낸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에도 Ⅲ. 사업개요 에 「경유 : 충암초교, 명지대학교, 연희초교, 연세대학교, 신촌역(2호선)」 로 명기 되어 있으며 182 쪽에 달하는 서울시의 이 공고문에는 단 한번도 응암초 또는 응암초 인근이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도시철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정거장 위치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아닌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2008년, 2015년, 2020년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상 정거장의 위치가 개략적인 지점이고, 정확한 위치는 추후 노선별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상 서부선 102번 위치(충암초 혹은 응암초)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략적인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2019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서대문갑), 김영호(서대문을), 박주민(은평갑) 의원 등은 ‘서부선 조기착공을 위한 의원 모임’을 발족한 바 있으며, 박주민 의원은 2020년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놓은 공약에서도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충암삼거리에 서부경전철 정차역을 유치하겠다 공언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충암초 인근을 102번 역사로 고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7년 두산건설이 서울시에 사업제안서를 접수하던 시기부터 2020년 11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서울시 시의회 동의를 받는 시점까지 정거장 위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두산건설이 서울시에 102번 역사를 응암초 인근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1년 실시한 서부경전철 전략환경 영향평가에서도 102번 정거장은 당초 충암초교(명지전문대) 부근 설치로 계획되었으나 응암초 방향으로 변경 제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이 되어서야 변함없던 102번 역사의 위치가 전임 시장 때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용자 수요 측면에서도 약 80만 명 정도 교통수요가 많으며, 시공적 측면에서도 경사지보다는 평지인 당초 계획지점(충암초교, 명지전문대)으로 정거장을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라 일관적으로 주장하며 집행부를 비난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토록 지난한 논란은 주민들에게 피로감만 더해드릴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서대문구와 은평구 그리고 또 이 정거장을 사용하게 될 다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최적의 정거장을 만들기 위해 구청과 의회 모두 함께 치열한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