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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Q&A로 풀어보는 노동관련 법률 기초 지식 03

[문]소규모 사업장인데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있나요? 
 ☞ 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이라 하여 10인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월 보수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신규 가입자 60%, 기존사업자 40%)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두루누리사회보험 홈페이지(www.insurancesupport.or.kr)]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문] 사업이 힘들어져 근로자들 임금을 체불중인데 이를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제도가 있나요?
  ☞ 네.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퇴직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300명 이하 가동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체불근로자 및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근로자이며 지원내용은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사업소 1개소 당 5천만원을 상한으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문]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비용부담 없이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무관리 전문가 등이 근로조건이 취약한 영세•소규모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점검과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미 작성된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하여 감독이 필요한 사업장이나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업장, 신고사건이 접수된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인 사업장, 신설사업장(근로자수 제한 없음)등 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7)]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문] 법정가산수당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키는 경우를 말하고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휴일근로는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part-time worker)의 경우는 주40시간 이내의 법내연장근로라 하더라도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문] 단시간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방식은 어찌되나요?
 ☞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에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full-time worker)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도 4주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시간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산방법은 통상근로자는 1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반면 단시간 근로자가 월•수•금 3일, 1일 5시간 근무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4주÷20일=3시간이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가 15일이 발생한다 하였을 때 15일*15시간/40시간*8시간=45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다음해에 미사용분이 있을시 통상시급을 곱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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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현 정용래 이사장이 삼진 아웃제에 해당돼 출마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최용진씨가 후보자로 단독 출마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최용진 후보가 홍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최용진 당선자는 홍은새마을금고에서 전문경영인 상근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혁신과 조직 발전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상근이사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용진 당선자는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홍은새마을금고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은새마을금고는 2024년 기준 자산 3,179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종합경영등급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상호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홍은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두드러진 성과
문성호 시의원, “홍제동 주민 주문한 통일로 도심 방면 유턴 신설공사 보고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에 걸쳐 통일로의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신설 공사가 진행될 것임을 서부도로사업소로부터 보고받음과 동시에 기쁜 소식을 홍제동 주민에게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10년 넘게 묵은 숙원인 통일로 유턴 신설 사업을 임기 초부터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이라는 사업명을 붙여 아웅다웅 추진해왔는데, 드디어 첫 사업 성과를 내게 되어 매우 기쁘다. 그간 기다려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 홍제동 주민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서부도로사업소로부터 다음 주 수요일인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에 걸쳐 유턴 시공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 받았다. 일찍이 겨울이 지나가면 바로 개화시키려 했는데 아쉽게도 3월 중으로는 하지 못하고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하는 바이며, 이제 이 신설을 통해 한양아파트와 한화아파트 진입로를 통한 불법유턴의 감소는 물론, 서푸센과 삼성래미안과 같이 안산초 부근 주민에게 큰 편의가 되었으면 한다.”며 예찬했다.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문성호 시의원은 2022년 임기 시작부터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