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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동아 국회의원 ‘티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 국정감사

‘티메프사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출 한도 1.5억원→ 5억원 확대 등 지원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강조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티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를 5억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티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요구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긍정적인 조치를 이끌어낸 것이다.

 

김동아 의원은 지난 10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티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인 푸드조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피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푸드조아 대표는 증언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낮은 대출 한도로 피해액을 변제하기 어렵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티메프 부채로 인해 대출을 거절당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며 피해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현실을 호소했다.

 

김동아 의원은 이러한 증언을 바탕으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티메프 사태’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 한도가 낮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티메프 긴급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1.5억 원에서 5억 원 규모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채비율 700% 이상 또는 매출액 대비 차입금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을 제한하고 있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치도 시행될 예정이라 밝혔다.

 

김동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라며 “이번 조치가 '티메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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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고 학교운영위 전동킥보드 안전 캠페인
가재울고등학교(교장 한성희) 학교운영위원회 (이미영 위원장)에서 주최하고 지역 봉사단체는 몰론 지역언론사인 본 서대문신문사도 적극 후원한 가운데 전동킥보드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학생회 학생들도 18명이 함께 참여하였을 뿐 하니라 한성희 교장도 직접 참여해 무방비로 운영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데 뜻을 함께 했다. 또한 지역구 구의원인 박진우 의원을 비롯 북가좌1동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강재근) 회원7명과 북가좌2동 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영림) 10명 등도 함께 참여해 이 행사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생각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특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참여자들 앞으로 휙하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킥보드는 캠페인 참가자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해 안타까운 마음을 더하기도 했다. 이미연 위원장은 가재울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도 3건의 큰 사고가 있었으며 현재 전동킥보드를 사용해 등교하고 있는 학생도 있을 뿐 아니라 찻길, 골목길, 인도는 물론 차도에 까지 전동킥보드가 방치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면허가 있어야 함에도 대부분 무면허로 사용하고 있어 높은 사고율에 비해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다며 안타까음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