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2020년 68%, 2025년 70% 달성을 위한 미래전략 설정

적정 보험료, 재원 다원화, 정부지원을 통한 선진형 건강보장 실현 방안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9월 1일 마포 본부 사옥에서 임직원, 정부 및 국회, 의료공급자 대표, 노조대표 등 내외빈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공단의 미래상인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라는 새로운 ‘비전’ 및 ‘미래전략’을 선포했다.

공단은 지난 6개월 동안 Bottom-Up 방식의 직원 의견수렴과 학계·의료계를 대표하는 전문가의 자문 및 외부 컨설팅을 통해 ‘뉴 비전 및 미래전략’을 수립해왔다.

현재 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지속가능성의 위기,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 확대,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안정적 재원관리, ▲현행 보건의료 공급․전달체계와 지불제도의 불균형 해소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을 위한 10년의 미래설계를 하게 되었다.

그 전략 목표로는, 공정한 부과체계를 통해 적정부담과 필수의료 중심의 적정급여 제공으로 선진형 건강보장을 실현하는 ’지속가능하고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지역사회 의료자원을 연계한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전국민 맞춤형 건강관리‘ 등이 핵심이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공단은 정부의 ’14～’18년 중장기 보장성 강화 계획과 함께, 2020년까지 보장률 68%, 2025년까지 70%를 달성하기로 하고, 국민들의 보장성 만족도를 2015년 52점에서 2020년 72점, 2025년 80점으로 목표를 정했다.

그리고 그 기반 마련을 위해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장기적인 재원 다원화, ▲정부지원 확충 등의 노력을 강화하고, 보장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인 비급여 확대에 대해서는 ‘고액 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증가 억제를 위한 관리체계’를 병행하기로 하였다.

성상철 이사장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앞으로의 건강보장은 치료중심에서 건강수명을 높여 삶의 가치와 행복을 지향하고, 대립과 갈등에서 탈피하여 상생과 협력으로 함께 만들어 가야하며, 양적인 확대보다는 지속가능하고 세계의 건강보장을 선도해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공단 1만 3천명의 뜻과 모든 보건의료계의 지혜를 모은다면, 국민과 임직원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NHIS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한 성장과 재도약으로 세계 속에 웅비하는 건강보장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