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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두언의원 지역구 국비등 예산 48억 확보

교육부∙행자부∙철도시설공단∙서울시∙중소기업청 등 한정된 예산, 경쟁끝에 유치

정두언 국회의원(서대문을․새누리당)이 올 한해만 약 48억원 이상(국비 40억6천1백만원, 시비 7억5천만원)에 달하는 지역구 교육∙복지∙주거∙전통시장 지원 예산을 유치하고 또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3억4천3백만원의 학교 특별지원도 약속 받았다.

정두언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대문구의 교육 및 복지,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8억8천1백만원 △행자부 특별교부금 5억원 △경의선 소음 피해 대책을 위한 철도시설공단 방음벽 설치관련 국비 20억원과 서울시 저소음도로포장 관련 시비 5억 5천만원 △주민 및 학생 안전보행을 위한 인도 개설비관련 시비 2억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청 국비 6억8천 만원 등 총 48억1천1백만원의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확보된 국비를 살펴보면 교육부 특별 교부금으로 △명지고의 교사동 전기시설개선 2억원 △홍은초의 본관과 동관을 연결하는 통로 설치 비용 3억원 △정원여중의 낡은 창호 및 출입문 등 교체 비용 3억8천1백만원 등에 사용됐으며 행자부 특별 교부금 5억원은 홍은동과 남가좌동 어르신들의 커뮤니티공간(노인정)을 조성하는데 사용된다.

특히 경의선 소음 피해 대책을 위한 철도시설공단 방음벽 설치관련 국비 20억원은 오는 12월 국회에서 예산안이 최종 통과 되는대로 집행될 예정이며 중소기업청 예산 6억 8천만원은 △인왕시장 골목형시장육성사업비로 6억원 △포방터시장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임대지원 8천만원으로 사용돼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비 5억 5천만원은 소음대책과 관련한 저소음도로포장 비용으로 집행되어 공사를 완료하였고 정원단지 안전보행을 위한 인도 개설비 시비 2억원은 이미 집행되어 공사 마무리 중이다.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기한 민원을 해결해줌으로써 교육감으로부터 지역 학교 환경 개선사업관련 지원받은 교육청 예산 3억4천3백만원은 △홍제초 외벽 방수공사 4천8백만원과 북가좌초 강당 옥상 양궁연습장 울타리 안전 설비 비용 3천8백만원이 이미 추경에 반영되어 집행되었고, △연가초 도서실 이전공사 및 2층 확대 비용으로 5천만원, △연희중 옥상누수 방수공사 비용으로 1억 8천만원, △홍제초 커텐교체 및 지하 전기시설 안전공사 비용으로 각각 1천5백만원과 1천2백만원 등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두언 의원은 “현재 자치구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꼭 필요한 일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국회의원으로서 자치구의 부족한 예산을 해결하기위해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 했다” 며 “특히 명분과 예산이 없어 묵혀 놓았던 오래된 숙원사업들도 현장을 찾아가 연구한 끝에 해결 방법을 찾기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정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치열한 경쟁이 필연적으로 그 와중에 정두언 의원의 경험과 일머리의 능력이 다시 한 번 큰 힘을 발휘했다는 후문이다.

정두언 의원의 예산 확보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주민 민원이 발생시 현장을 찾아가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연구형 예산’ 국가 기관 등의 정책과 민원을 해결해줌으로써 확보한 ‘정책형 예산’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숨겨진 예산을 찾아내어 확보한 ‘능력형 예산’ 등이다.

연구형 예산의 경우 청와대, 서울시, 서대문구청 등 모두가 포기했던 주민숙원사업인 경의선 철도소음 문제 해결 예산이 대표적 사례로 정의원은 경의선 소음 해결을 위한 방음벽 설치 예산 국비 20억과 소음도로포장 관련 시비 5억 5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을 5차례 방문하고 문제해결의 단초가 된 16년이나 지난 자료를 찾아냈다.

아울러 6개월에 걸쳐 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단,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자와 지역주민과의 수차례 대책회의와 치열한 경쟁끝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책형 예산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교육원관련 민원을 해결해주어 보상의 의미로 지역구 학교 예산을 확보하는데 수월해졌다.

또한 정의원이 국방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활동했던 산업위에서 재래시장에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펼쳐왔고 그 일환으로 인왕시장, 포방터시장에 중소기업청 예산 6억8천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능력형 예산으로는 학부모, 학교장, 주민들로부터 받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8억8천1백만원, 행자부의 특별교부금 5억원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발빠르게 움직여 확보한 것이다.

한편, 정두언 의원은 “서울의 경우 국비확보가 쉽지 않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서대문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꼭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로 방법을 찾아냈다”며 “앞으로도 지역구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큰 노력을 하며 현장에 달려가 직접 상황을 보고 해답을 찾아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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