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지역구 의원 김양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파크골프장 사업에 유감을 표하며, 적절한 부지를 마련하기 어려워 지역 내 찬반 갈등이 있는 파크골프장 사업의 절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일,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실시한 주민감사 결과가 공표되었습니다. 2023년 예산 편성 당시, 백련근린공원에 설치된 특정공원시설 비율이 법정기준을 초과한 상태라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경우「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을 위반하고, 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에 반하는 것으로 밝혀져 서대문구에‘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역주민의 요청과 구의회의 시정 요구로 성사된 구청장 면담과 주민보고회는 피상적인 의견 수렴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설명회로 현장감 있는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이전부터 여러 이견이 있는 약수골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검토하는 내용은‘서대문구의 일방적 검토일 뿐 서울시와 협의된 검토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서대문구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불러온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대문구의 업무처리가 관계 행정기관으로서 행정 협력이나 협업 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실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논골이나 약수골은 많은 민원에 부딪쳐서 실패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미 논골은 주민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고, 약수골 또한 주변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관내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파크골프장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여유 부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약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가량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파주시와 파크골프장을 공동 개발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서대문구 인근에 위치한 파주시와 공동으로 운영한다면, 지역 내 난개발을 막고 파크골프 동호인과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3일에 파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관계 공무원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미 파주시는 9홀과 18홀이 있고, 36홀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대문구가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파주시와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맞춰 생활체육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파크골프 전용 구장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서대문구에서 공동개발안을 제안한다면 전향적으로 협조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골프장 1홀당 약 1억 5천만원이 추계되니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고려한다면 안정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담당자와 협의해서 좋은 계획안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진정으로 파크골프 동호인이 원한다면 수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 자리를 빌려 묻고 싶습니다. 제안할 의지가 있다면 부서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계자와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관례적인 업무로 의회사무국을 운영하다보니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고, 엄격한 잣대로 바라보지 못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구의회를 향한 표적감사, 구의원에 대한 약점잡기식 감사, 결국 의회에 대한 보복감사로 이어지는 이번 감사의 억울한 희생양으로 전락한 사무직원에 대해 애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회의 기강과 명예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이지 않은 감사로 사무직원을 괴롭히고, 구청이 구의회를 감사하는 초유의 사태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무직원이 과도한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 당혹감과 참담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번 구의회 감사와 연관된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인사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로 윗선의 자료 제출 압박과 정서적 불안에 시달리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사무직원에게 심심한 사과를 전합니다. 파견직원을 향한 과중한 징계는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