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남가좌1·2동,북가좌 1·2동)
경전철 특위는 서부경전철사업의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주민 간의 반목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의 조속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인데 경전철이 서울시 사무라는 쌩뚱 맞은 이유를 들어 서부경전철 관련 특위의 활동을 월권이라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논리면 구청장님이 경전철 역사의 위치가 변경됐다고 문제 삼으면서 다시 서대문구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한 것부터가 월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명운동을 기획해서 서울시를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월권이 아닙니까?
구의회에서 왜 객관적 사실과 틀린 말을 해서 주민을 자극하느냐, 민원인 주장을 검토 한 번 하지 않고 통장회의에 들어가서 설명하게 하고 서명 운동하는 게 정상적인 행정이냐고 묻는 게 서울시 사무에 개입한 월권입니까? 재의 요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니 억지로 만들어내는 논리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논리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다 구청장은 규정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행정 절차도 마음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자적격성조사나 민간투자사업 심의 같은 행정 절차는 서부경전철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데 마치 최초 제안서 내용을 확정한 것이라고 과잉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다른 제안서들을 공모하는 제3자 공고 절차가 왜 있는 걸까요? 구청장과 구청의 관련 공직자들은 규정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최초 제안서가 시설사업 기본 계획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또한 제3자 공고를 할 때는 당해 사업에 대한 시설 사업 기본계획이 수립, 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최초 제안해서 세부 내용이 다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서부경전철 주무관청의 상위 계획보다 건설 제안서를 더 권위 있고 확정적인 효력이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런 세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주민들과 일반 공무원들을 상대로 입장문, 설명자료를 내보내면서 진실보다 여론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여론 동원, 동원 방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는 특위의 지적에 대해 마치 102번 역사를 서대문구에 가져오는 것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로 여론을 몰아가고 허위 문서에 정치인을 등장시켜 정치 개입을 하니까 정치 갈등으로 번지는 겁니다.
행정을 정치하듯이 하니까 희망사항을 객관적 사실처럼 발언하고 아이디어 수준인 사업을 다 해결된 것처럼 발언하고 급기야 행정 절차의 효력도 마음대로 정하고 규정도 무리하게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연희중 운동장을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만 해도 학교장 건의사항에 불과한 내용이고 교육청도 명확히 반대하고 운영위, 학부모회 의견 수렴도 안 된 일인데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홍제역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도 해당 부지 소유자와 구두로 얘기가 오가는 정도에 마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설치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유진상가 개발 관련해서도 보상비 2,000억 원을 서울시가 책임지고 다 보상하기로 합의됐음을 보고드린다고 말했다가 서울시가 부인하고 결국 기사까지 났는데, 구설에 구설에 올랐었는데, 서울시도 개발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였는데 해명으로 넘어갔었고 그러면 더 조심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2,000억 발언에 대해 선관위에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반 행위자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했음에도 이걸 민주당이 고발했고 본인은 무혐의 처리됐다며 민주당의 부당한 공격에도 자신은 당당하게 무혐의를 인정받은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습니다. 이것도 민주당의 유진상가 개발을 반대하려고 구청장을 공격하는 거라 여론을 몰고갈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건 소홀히 하고 설 익은 상태인데도 마치 일이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식의 발언이 자꾸 혼란만 야기하니 습관을 고치라고 지적하면 사업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주민 행사를 개최해서 매번 주민들 앞에서 구민을 위하는 구청장을 의회가 부당하게 공격한다는 식으로 야당 구의원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청 부서나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요즘 주민행사 준비하고 참석할 주민들을 동원하느라 녹초가 될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주민 행사를 구청장의 정견발표의 장처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야당 의원들, 구의원들은 각종 굴욕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본 의원은 100일 이상 활동한 특위의 결과보고서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되는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의회 간의 갈등, 주민 간의 갈등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위 활동을 근거로 나타난 모든 관계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법원에 판단을 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주민 행사를 준비하거나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정치중립 위반 같은 부당한 공무수행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주도하거나 방조한 공무원에 대해 반드시 문제삼을 겁니다.
이제는 제발 정치인의 색깔을 지우고 행정가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장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결과에 무한책임을 지는 행정부 수장다운 언행을 기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