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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박진우 의원 간판개선사업 업체 선정 공정성 확보 개선요구

간판개선사업 동일업체 반복 선정, 심사위원 구성부터 재검토 요구

 

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남가좌 1.2동,북가ㅁ좌 1.2동)은 간판개선사업 시행 시 동일 업체가 지속적으로 선정된 문제를 지적, 관련 계약 방식을 전면 개선하는 성과를 이뤘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박진우 의원은 간판개선사업과 업체 선정 관련 자료를 모두 받아 살펴 본 결과, 동일업체가 지속적으로 선정되는 등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2년 시행한 경기대로와 홍은사거리 인근 간판개선사업만 보아도 각각 두 업체씩, 총 4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 동일 업체가 각 사업에 모두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수년간 동일업체가 지속적으로 선정된다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중 관내 업체는 한 곳밖에 없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기존에 협상 방식이 아닌 관내 간판 제작업체를 활용한 방식으로 변환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관내에서 진행하는 간판사업, 현수막게시대 등 자료를 상세히 살피다 보니, 같은 업체가 두 사업을 모두 진행하거나 동일한 심사위원이 사업평가에 중복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례도 있었다며, 자칫 업체선정 방식에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박 의원의 지적에 서대문구청 해당 부서에서는 이번 제286회 임시회를 통해 기존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전면 개선, 관내 옥외 광고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은 “ 간판개선사업은 도심 미관 개선 효과 등이 있는 사업이지만,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본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며 “ 앞으로도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가 제대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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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