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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동화 의장, 구청 여성농구단 창단 일방적 강행, 깊은 우려 표명

예산안 심사 때부터 우려 표명했던 사업,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 진행

준비 없이 시작하는 사업, 예산낭비 뿐 아니라 실효성 떨어져

완벽한 졸속행정 관련 제도적 근거도 없이 진행하는 사업,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은 <서대문구 여성농구단 창단>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구청의 일방적 사업 강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직장운동경기부 사업은 지난 정례회를 통한 2023년도 예산심사에서부터 졸속 행정을 지적 받은 바 있다.

 

“이 사업 시작 자체가 지난해 9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가 한 제안을 이 협의회 회장인 이성헌구청장이 떠안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 “타 지역 직장운동경기부는 비인기 종목이나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저비용으로 운영하는 반면, 서대문구는 여성농구단 창설도 종목을 일방적으로 확정했다는 점”, “당초 구청은 무려 11억 9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요구했으나 구의회에서는 7억만 편성한 상태로 나머지 5억원이라는 비용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급기야 예산이 일부가 삭감되는 상황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구의회에서는 사업 추진 재고를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우려 속에서도 구청은 일방적으로 <서대문구 여성농구단 창단>에 들어갔고, 이에 이동화 의장이 직접 관련부서에 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요구한 것이다.

 

이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의회와 협의 없이 창단을 강행하고 있는 점은 물론 예산 확보, 제도 정비,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지적하고, 향후 사업 집행에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 의장이 가장 먼저 지적한 사항은 예산 확보 문제이다. 이 사업은 예산심사에서 삭감되면서 현재 7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에 제대로 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구청은 별다른 대책 없이 주먹구구식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구청은 예산 심사 당시엔 기업 후원계획을 밝히긴 했지만, 지금은 그마저 불투명한 상태인 만큼 향후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하나, 관련 제도적 근거가 될 조례나 규칙도 없이 사업 진행을 시작, 결국 졸속운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 투입은 물론 관련 사업의 경우 사전에 철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지만 구청은 이 같은 단계를 모두 무시하고, ‘일단 창단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

 

특히 관련 제도나 구체적 실행계획 없는 사업 운영은 자칫, 경기부 운영이나 선수단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 의장의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농구단을 위한 전용 훈련구장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관내는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마저도 부족해, 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농구단이 운영될 경우 체육시설 이용 주민은 물론 농구단 역시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농구단 창설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동호인은 물론 체육센터 수강생들도 ‘농구단 때문에 시설 이용이 더 불편해 질 것이다’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제28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구정업무보고 지적사항)

이 같은 일련의 문제들은 결국 고스란히 선수단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예산 확보 문제, 관련 제도 정비 미비, 훈련장 확보 문제, 의회를 무시한 일방적 사업 강행 등으로 인해 선수단 역시 불안정한 상태로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시비 혹은 기업 후원 등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 우리 지자체 재정 부담만 가중되는 일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사업이 될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은 “당장 올 후반기는 물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인 상황이다.” 며 “구청은 일방적 사업 강행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차분히 사업성을 검토하고, 예산 낭비나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우리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생활체육 정책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동화 의장은 " 농구단 창단으로 인해 결국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에 지원금이 줄어들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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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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